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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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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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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07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평가액을 산정한 경우 교환 후 1주당 가액이 교환 전 1주당 가액보다 크지 않아 증여 이익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례 조심2018서0967 2018-09-19 35
1306 청구법인은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신탁에게 양도하고 당해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조심2018지0495 2018-09-12 34
1305 대도시내의 지점,분사무소 설치에따른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여부는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된 소유권 이전 시점을 고려하여 판단함 조심2018지0490 2018-09-11 37
1304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조심2018서1895 2018-09-06 78
1303 합병 이전에 쟁점주식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합병 당시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의제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합병대가와 동일시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7서4154 2018-09-05 35
1302 제품설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바, 병원 의사를 상대로 한 쟁점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조심2016서3407 2018-09-04 40
1301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지0257 2018-08-29 44
1300 해당 기계장치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 등을 정화하는 시설 등으로서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조심2017지1097 2018-08-27 40
1299 휴, 폐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 제세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4944 2018-08-21 42
1298 부동산을 보호하고 인허가 등을 조속히 얻어 과세사업인 쟁점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용역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음 조심2018중1592 2018-08-14 43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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