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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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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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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77 쟁점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토지의 상속세 물납이 허용됨이 타당한 사례 조심2017전4936, 2018.05.31 2018-05-31 37
1276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이는 과오납금으로 국세환급 규정이 적용됨이 타당함 조심2016중3187, 2018.05.30 2018-05-30 36
1275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발기인 수 요건 충족과 협력업체 선정 및 유지 등 경영목적상의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조심2017중4415, 2018.05.24 2018-05-24 77
1274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여부 판단 조심2018서0816, 2018.05.23 2018-05-23 36
1273 실비변상적으로 징수하는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7서2274, 2018.05.21 2018-05-21 105
1272 건설업을 영위할 정도의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처분청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여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례 조심2018중0420, 2018.05.17 2018-05-17 49
1271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수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무면제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2017서3231, 2018.05.16 2018-05-16 64
1270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취지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 외국법인세 부과후 배당의 경우와 선 배당후 외국법인세 부과의 경우를 달리 차별할 이유가 없음 조심2017서0413, 2018.05.15 2018-05-15 107
1269 부동산의 공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조심2018구0860, 2018.05.09 2018-05-09 78
1268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아닌 선급금에 해당한다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조심2018중0584, 2018.05.03 2018-05-03 122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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