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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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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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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97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토지를 부지로 하여 수차례 설치된 가설건축물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8서0610 2018-08-03 41
1296 청구법인이 제조한 자동차의 경우, 원시취득한 자동차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승계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조심2018지0397 2018-08-01 351
1295 사업자 명의만 빌리고 실질적 경영활동이 없어 실지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1806 2018-07-30 45
1294 현물출자약정서에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인 청구인도 출자자로서 보통주식을 부여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운영자금 대출시 공유지분도 담보로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구2143 2018-07-23 35
1293 건물이 사용승인된 후에도 바닥공사, 문짝시공 및 지하층 공사 등 일정 부분의 공사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 조심2018전0389, 2018.07.19 2018-07-19 172
1292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이 일정 사실의 은폐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는 어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18중1826, 2018.07.18 2018-07-18 214
1291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함 조심2017관0142, 2018.07.09 2018-07-09 170
1290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전세보증금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8서0547, 2018.07.03 2018-07-03 169
1289 해당 토지가 거주용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은 사례 조심2018서0295, 2018.06.29. 2018-06-29 189
1288 계좌의 일자별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배우자의 입출금 규모 및 회수, 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가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 조심2017중3958, 2018.06.29 2018-06-29 162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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