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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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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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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27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단가는 환경부 공무원, 청구법인 직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산정되므로,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0942 2018-11-19 150
1326 농업회사법인이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이면 충분하며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지0959 2018-11-16 175
1325 주식의 양도사유가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것 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소각에 따른 그 취득가액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조심2018중3318 2018-11-15 133
1324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정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조심2018중3055 2018-11-13 160
1323 법원 확정판결일 이후 확정되는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는 부외 이자비용에 대하여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 산정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하여야 함 조심2018중1803 2018-11-06 180
1322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3173 2018-11-05 136
1321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법인설립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중2914 2018-10-31 181
1320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를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의 신축ㆍ분양과 관련한 공급의 주체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1078 2018-10-30 159
1319 차명계좌가 아닌 법인명의의 계좌로 보험수입금액을 수령하고 임대료 등을 정산ㆍ지급한 점으로 보아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조심2018전3131 2018-10-25 35
1318 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과장의 명함을 받은 후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를 수취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504 2018-10-24 3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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