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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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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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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87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조심2017서3109, 2018.06.29 2018-06-29 142
1286 매입처와의 사업장이 가까워 운송장 없이 거래 상품을 배달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지 않은 사례 조심2018서0582, 2018.06.27 2018-06-27 142
1285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적용받은 사례 조심2018중1201, 2018.06.26 2018-06-26 178
1284 이미 매각한 부동산으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고 다음 순위의 비상장주식인 물납신청주식이 법 소정의 물납요건에 충족된다면 동 주식을 물납대상으로 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조심2018부1099, 2018.06.21 2018-06-21 130
1283 원육과 양념육을 혼합하여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사례 조심2017서2876, 2018.06.20 2018-06-20 35
1282 국내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거주자로 판단한 사례 조심2018중1645, 2018.06.19 2018-06-19 37
1281 매출액은 모두 정상거래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총 매입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면 전체 매입금액 대비 89.1％가 가공매입이 되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조심2018서1203, 2018.06.15 2018-06-15 36
1280 분양계약서상 1차 중도금 납부일자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들과 시행사간에 사실상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는 사례 조심2018중0488, 2018.06.12 2018-06-12 37
1279 대표자 상여로 처분이 가능한지 사실상의 대표자 존부 판단 조심2018광1622, 2018.06.05 2018-06-05 37
1278 미수이자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접대비로 볼 수 없는 사례 조심2017중5122, 2018.06.04 2018-06-04 3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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