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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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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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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37 무상증자의 재원인 자본잉여금의 잔액 부족으로 부득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조심2017서2912, 2018.01.22 2018-01-22 40
1236 주식 양수도거래에 있어 시가 산정시의 문제 조심2017중4387, 2018.01.16 2018-01-16 48
1235 회사운영정책에 기인한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조심2017중4208, 2018.01.09 2018-01-09 83
1234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 조심2017지1043, 2018.01.08 2018-01-08 41
1233 부부간에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시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사례 조심2017전3462, 2017.12.29 2017-12-29 41
1232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유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가 유류도소매업인지 아니면 중개거래인지 여부 조심2017서1311, 2017.12.28 2017-12-28 41
1231 적절한 명도비용으로 인정되어 해당 비용이 양도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판단되는 사례 조심2017부4707, 2017.12.26 2017-12-26 40
1230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조심2017중3849, 2017.12.21 2017-12-21 80
1229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이지만,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7서4112, 2017.12.20 2017-12-20 41
1228 주식매입시 관련 컨설팅비용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됨 조심2017구3946, 2017.12.19 2017-12-19 3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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