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207 | 부담부증여 진위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당부 | 조심2016서4374 | 2017-09-25 | 37 |
| 1206 | 공동사업 해당여부의 판단 | 조심2017광3059 | 2017-09-18 | 36 |
| 1205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조심2017중0482 | 2017-09-13 | 41 |
| 12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판단 | 조심2017전0041 | 2017-09-11 | 39 |
| 1203 | 해당 부동산 매입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6중3219 | 2017-09-08 | 381 |
| 1202 | 중도금 납부시기 변경 진위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행인지 여부의 판단 | 조심2017서2827 | 2017-09-08 | 460 |
| 1201 |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7중2254 | 2017-09-08 | 270 |
| 1200 | 납세고지서 발송 관련 공시송달 효력 | 조심2017중2360 | 2017-09-08 | 437 |
| 1199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ㆍ통지 | 조심2017서2872 | 2017-09-05 | 171 |
| 1198 | 사기 등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판단 | 조심2016전2077 | 2017-09-01 | 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