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47 | 추계요건 및 사유 | 조심2014중432 | 2014-04-15 | 33 |
| 946 | 관세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조심2013관180 | 2014-04-15 | 36 |
| 945 | 원천징수의무자 | 조심2014부18 | 2014-04-14 | 38 |
| 944 | 실지거래가액 적용원칙의 일반 | 조심2013중4035 | 2014-04-08 | 34 |
| 943 | 국세기본법상 경정등의 청구 | 조심2013부4228 | 2014-04-04 | 70 |
| 942 | 양도ㆍ취득시기에 대한 판단 | 조심2013서3960 | 2014-03-31 | 598 |
| 941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인 경우 | 조심2014부260 | 2014-03-26 | 107 |
| 940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조심2013중323 | 2014-03-24 | 369 |
| 939 | 개인소득세 소득금액 경정 | 조심2013서3727 | 2014-03-19 | 121 |
| 938 | 법인 소득금액 경정 | 조심2013서1220 | 2014-03-13 |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