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27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 조심2013중2189, | 2014-02-07 | 593 |
| 926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조심2013구587 | 2014-02-05 | 336 |
| 925 |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조심2013관65 | 2014-02-03 | 883 |
| 924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범위 | 조심2013서3279 | 2014-01-29 | 849 |
| 923 |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 조심2013부3092 | 2014-01-27 | 796 |
| 922 |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 조심2013서2734 | 2014-01-24 | 3,575 |
| 921 | 관세의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조심2013관196 | 2014-01-21 | 1,402 |
| 920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조심2013관216 | 2014-01-17 | 1,089 |
| 919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판단 | 조심2013지755 | 2014-01-15 | 1,688 |
| 918 | 실지거래가액 미확인시 기준시가적용문제 | 조심2013서2623 | 2014-01-15 | 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