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37 | 기타소득 해당여부 | 조심2014중384 | 2014-03-11 | 55 |
| 936 | 업무무관가지급금의범위 | 조심2013서850 | 2014-03-05 | 107 |
| 935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조심2013관183 | 2014-03-05 | 1,077 |
| 934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조심2012광2862 | 2014-03-04 | 505 |
| 933 | 부가세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혈액 | 조심2013부3863 | 2014-02-27 | 34 |
| 932 |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심2013서4611 | 2014-02-26 | 34 |
| 931 | 관세 기본세율 적용문제 | 조심2013관152 | 2014-02-20 | 943 |
| 930 | 상증세법상 조세회피목적여부 | 조심2013서2507 | 2014-02-18 | 870 |
| 929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조심2013서2756 | 2014-02-13 | 1,015 |
| 928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 조심2013구1345 | 2014-02-12 | 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