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07 |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 | 조심2012지698 | 2013-12-24 | 244 |
| 906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의제취득가액 | 조심2013광1107 | 2013-12-23 | 153 |
| 905 | "이농주택"에 대한 판단 | 조심2013광2819 | 2013-12-17 | 143 |
| 904 | 상증법상 시가 판단 -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 | 조심2013중3867 | 2013-12-16 | 111 |
| 903 |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문제 | 조심2013전333 | 2013-12-12 | 280 |
| 902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 조심2013지610 | 2013-12-11 | 261 |
| 901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심2013서3753 | 2013-12-11 | 121 |
| 900 | 토지 매매에 따른 명의신탁 해당여부 | 조심2013서3574 | 2013-12-10 | 151 |
| 899 | 주식 거래행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 조심2012서699 | 2013-12-06 | 275 |
| 898 | 재고자산감모손실에 대한 판단 | 조심2013부3482 | 2013-12-05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