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897 | 아파트 할인분양 판단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조심2012서3571 | 2013-12-02 | 116 |
| 896 | 대토 농지 자경여부의 판단 | 조심2013전3311 | 2013-11-26 | 186 |
| 895 |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주식 고가양도거래에 있어서 증여세 문제 | 조심2012광5354 | 2013-11-25 | 1,013 |
| 894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조심2013지518 | 2013-11-21 | 749 |
| 893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조심2012중1351 | 2013-11-21 | 443 |
| 892 | 개인 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 조심2013지432 | 2013-11-19 | 945 |
| 891 |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조심2013지415 | 2013-11-19 | 315 |
| 890 | 실제매입인지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문제 | 조심2013서1353 | 2013-11-19 | 356 |
| 889 | 자본거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 조심2013전2877 | 2013-11-18 | 586 |
| 888 |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문제 | 조심2012지565 | 2013-11-15 |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