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17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조심2010전3272 | 2014-01-13 | 1,016 |
| 916 | 부당저가 및 대가를 받지아니한 경우 | 조심2012서696 | 2014-01-10 | 1,443 |
| 915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 조심2013서3656 | 2014-01-09 | 2,244 |
| 914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 조심2013서3163 | 2014-01-09 | 1,731 |
| 913 | 공통비용의 안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 조심2013서3966 | 2014-01-07 | 2,905 |
| 912 | 매입원가 산정문제 | 조심2013중3578 | 2014-01-06 | 34 |
| 911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심2013중2515 | 2014-01-02 | 34 |
| 910 | 결정·경정사유 및 결정·경정기관 | 조심2013중2944 | 2013-12-30 | 34 |
| 909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업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조심2011전4750 | 2013-12-30 | 40 |
| 908 | 조사청이 산정한 시가가 비합리적이라고 본 사례 | 조심2011서2683 | 2013-12-26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