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867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3서1590 | 2013-06-18 | 221 |
| 866 | 쟁점인건비 및 쟁점외주가공비를 부외경비로 볼 수 있음 | 조심2013서0517 | 2013-06-18 | 211 |
| 865 | 경영관리용역에 대한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보다 리스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 조심2011서2609 | 2013-06-18 | 34 |
| 864 | 기한 내에 제출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3서0189 | 2013-06-12 | 37 |
| 863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3서0952 | 2013-06-04 | 37 |
| 862 | 임대차계약해지 후 임차인이 점유하며 지급하는 금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안분함 | 조심2012서5326 | 2013-05-30 | 283 |
| 861 | MDI사업 관련 외투감면세액 계산시 ‘증자분 세액계산 방법’을 적용 | 조심2011광0264 | 2013-05-28 | 35 |
| 860 |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 조심2013전0596 | 2013-05-24 | 36 |
| 859 |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 조심2013전0596 | 2013-05-24 | 35 |
| 858 |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조심2012중4003 | 2013-05-23 | 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