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887 | 장기도급계약의 용역 대가 변경 등에 있어서의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 문제 | 조심2013서456 | 2013-11-14 | 613 |
| 886 | 감정가액이 정당한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 조심2013부329 | 2013-11-12 | 332 |
| 885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 적용 문제 | 조심2012서3698 | 2013-11-11 | 909 |
| 884 |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실질 문제 | 조심2012구5322 | 2013-11-08 | 331 |
| 883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 | 조심2013중2209 | 2013-11-06 | 426 |
| 882 | 특수관계인간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당 여부 및 가공자산의 판단 | 조심2012서1973 | 2013-11-04 | 327 |
| 881 | 사업장의 거래와 관련된 금전거래를 배우자 본인의 책임 하에 입출금 배우자가 실질적 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임 | 조심2013부3027 | 2013-10-02 | 481 |
| 880 |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한다 | 조심2012광3621 | 2013-09-26 | 877 |
| 879 |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하우징 포함)와 토지에 정착된 폐수처리기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12중3771 | 2013-09-25 | 458 |
| 878 |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조심2013중2257 | 2013-09-25 | 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