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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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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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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97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3116 2021-09-09 38
1596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 조심2021서1193 2021-09-07 38
1595 쟁점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임 조심2021서1400 2021-09-03 37
1594 쟁점법인은 AAA(청구인)가 고객과 체결한 용역계약(1차계약)의 일부를 하청(2차계약)받아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1서0603 2021-09-02 36
1593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과세권자인 국가(○○○)로, 과세하더라도 특별히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예외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221 2021-08-30 38
1592 청구법인은 자원재활용법 및 쟁점조합의 정관에 따라 쟁점조합이 청구하는 분담금을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금과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는 점,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납세주체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근거하여 각각 판단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익금 귀속시기와 조심2021서2215 2021-08-27 50
1591 종전사업장은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조심2021중1109 2021-08-24 39
1590 감면배제사유인 종전 본사 부동산 매각 실패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만 돌리기 어려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본사이전세액감면과 쟁점투자세액공제를 모두 배제시키는 해석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보장된 조특법상 조세지원제도를 침해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쟁점투자세액공제 적용분의 환급세액 조심2019구4289 2021-08-23 39
1589 청구인은 쟁점상가 거래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합의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532 2021-08-23 38
1588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093 2021-08-18 3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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