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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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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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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87 청구인은 직원채용, 매장운영 등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바 없고, 쟁점계약서에 본사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심2021중1830 2021-08-12 39
1586 쟁점합병과 같이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등에 따라 자산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추후에 해당 자산이 재차 양도되는 경우 합병법인은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육세를 조심2020광8099 2021-08-10 38
1585 망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 조심2021서1157 2021-08-06 39
1584 청구인은 쟁점변호사와 요식업 영업활동, 노사간의 분쟁, 고객과의 시비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 종업원 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하면 해당 자문용역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 조심2020서8311 2021-08-05 39
1583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946 2021-08-04 42
1582 APA 대상기간 전체를 통산하더라도 보상조정금액은 특정거래금액이 미미하여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보상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상조정 한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거래금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결손금을 감액경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심2020인1543 2021-07-26 39
1581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쟁점법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 다툼이 없는 점, 이에 따라 박ㅇㅇ을 제외한 17명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심2020중1854 2021-07-22 80
1580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한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를 저가 양수도 거래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601 2021-07-22 83
1579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주변 지하철역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임 조심2021서2540 2021-07-13 38
1578 청구법인이 2014년에 대체투자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쟁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139 2021-07-12 4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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