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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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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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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67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금액 조달내역상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가액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가액을 전 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1746 2021-06-15 37
1566 쟁점주식 양도소득은 중국 소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AA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으로 보이므로 중국 과세관청이 쟁점기업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을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업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심2020중0758 2021-06-09 45
1565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ㆍ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 조심2020서2572 2021-06-07 36
156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심판관회의에서도 쟁점사업장에 일반객석과 구분되는 별도의 무도장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031 2021-06-02 35
1563 근로계약서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의 지적재산권이 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쟁점특허권을 통한 연매출 목표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OO원에 청구법인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과 관련한 기술문서 작성은 청구법인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에 조심2021중0651 2021-05-31 39
1562 쟁점공사의 계약서 제18조(준공)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공사를 완성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의 최종 (준공) 시점은 한국전력공사에 생산한 전력을 최초로 공급한 때로 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역무 제공 완료일은 청구인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조심2021구1526 2021-05-21 55
1561 이 건 공사원가는 청구법인이 쟁점하도급업체들을 통해 시추장비를 제작하는데 발생한 비용으로 발생시점에 확정되어 이미 손금산입되었던 금액이고, 쟁점건조계약 해제시점에 쟁점하도급업체들과 공사원가를 정산하였거나 공사원가 회수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사원가는 쟁점건조계약 해제로 인해 조심2019부3778 2021-05-20 40
1560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519 2021-05-13 42
1559 청구법인은 임의성없이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조심2020서0712 2021-05-11 49
1558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제품판매 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8513 2021-05-10 3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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