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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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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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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57 도급법인과 인테리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임차인의 명도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급비용을 일괄 도급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업무관련성 있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0소0502 2021-05-06 37
1556 쟁점대가는 반환의무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의무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0483 2021-05-03 42
155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거래처원장에 기록하였고, 각 공사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하청한 각 공사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출역현황표, 공사대금 지급 기안지 등을 작성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해 청구 조심2020서7730 2021-04-28 38
1554 청구인이 AAA을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와 횡령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쟁점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AAA과 그의 배우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신뢰성을 인정할 조심2020소2386 2021-04-26 36
1553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행위가「국세기본법」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조심2020서7871 2021-04-23 35
1552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도 청구인이 □□□ 등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기 보다는 □□□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 조심2020인7803 2021-04-19 43
1551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당초 상속세 조사결과와 달리 쟁점계좌의 소유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상속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조심2020서7834 2021-04-14 37
1550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18 2021-04-14 38
1549 쟁점원가가산율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의 거래조건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법인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률을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거래에 적용한 것으로서 국 조심2019서1558 2021-04-05 41
1548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스크랩 매각이익이 쟁점사전승인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중국 자회사와의 국제거래에 있어 결국 국내에서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전승인에서 쟁점금액①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다고 보아 청구 조심2020중0706 2021-03-29 3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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