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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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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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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07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법문에는 상금과 부상의 지급 주체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객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고, 쟁점포상금은 그와 같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 조심2020소2264 2020-10-13 40
1506 쟁점사유로 인한 반품 및 무상교환은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생산ㆍ판매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와 수반되어 허여된 것이고(사업관련성),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된(수익관련성) 정상적인 반품 및 이에 따른 무상교환 거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 조심2020서0675 2020-10-13 46
1505 쟁점특허가 ○○○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지급한 쟁점특허사용료가 ○○○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524 2020-09-25 43
1504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므로 쟁점상품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1:1 계약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0701 2020-09-24 39
1503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1487 2020-09-23 41
1502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상가를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비교부동산의 임대료를 그 시가로 산정하고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전대료를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666 2020-09-22 39
1501 쟁점금액이 교환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교환거래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한 교환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달리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환 조심2019중0856 2020-09-21 37
1500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거래개시 시점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였고, 이 건 거래 비중은 청구법인의 총 매입액의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조심2019광4339 2020-09-17 37
1499 청구법인이 샵매니저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일시적ㆍ우발적 성격이 강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사업소득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단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68 2020-09-17 43
1498 대부업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실체적 사실이 확인되는 한,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조심2019서2456 2020-09-15 4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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