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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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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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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87 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축분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이 건 조심2018서0725 2020-08-20 39
1486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도 19xx.x.xx.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하여 20xx.x.xx. 양도하였으므로 오랜 시간의 경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조심2019광3914 2020-08-07 37
1485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828 2020-08-04 40
1484 재산세 과세내역서 상 용도구분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용도를 파악하는데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해당용도(사무실, 사원아파트)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 조심2019서4167 2020-08-03 46
1483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약 5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 조심2020인1233 2020-07-27 41
1482 청구인은 20xx.x.x. 일반주택임대업 및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20xx.x.x.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신축한 다세대주택 oo세대 중 oo세대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대학교에 기숙사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일시적 임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조심2020중0767 2020-07-23 37
148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에 부합한 법인세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총준비금전입액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070 2020-07-22 38
1480 ○○○가 호텔과 체결한 주차시설 사용계약서 및 xx기업과 체결한 건물관리용역 계약서에도 ○○○가 20xx.x.x.부터 사용ㆍ수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조심2020소018 2020-07-21 40
1479 망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재산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 조심2019서4379 2020-07-14 41
1478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20-07-10 7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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