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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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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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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17 이 건의 경우 타 건설사로부터 용역을 발주받아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에 인력ㆍ경비 등을 투입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에 설치ㆍ시공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생산한 ○○○을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직접 소비ㆍ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3737 2020-11-23 41
1516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인ㆍ허가 등 또는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등록 등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갖는 조심2019인4101 2020-11-20 38
1515 처분청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과정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021 2020-11-17 39
1514 쟁점수수료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85 2020-11-10 36
1513 쟁점①계약서는 2002년경 작성된 것으로 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04.4.21. 작성하였다는 쟁점②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계약서가 실제계약서로 계약서상 매매대금 △△△백만원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계약서를 실 조심2020인0029 2020-10-30 36
15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족한 자금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일시융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고 단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이체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조심2020인1423 2020-10-27 38
1511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 대표자가 횡령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법인 자신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 조심2020서1796 2020-10-26 42
1510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9전3505 2020-10-16 37
1509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104 2020-10-15 38
1508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단계에서는 쟁점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조심2020인1755 2020-10-14 42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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