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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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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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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37 개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유학을 마친 후 가업기업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가업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업을 승계ㆍ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감사원의 시정요 조심2018서4591 2020-01-13 43
1436 운송물에 관한 물권변동은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재화의 공급은 당해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 조심2018서4264 2020-01-10 47
1435 청구인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 OOO원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약 OOO원의 차액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에게 동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심2019중1016 2020-01-09 41
1434 청구인이 ○○○과 □□□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 □□□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알지 못한 청구인이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조심2019서2318 2020-01-07 39
1433 상속주식 및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는 등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손금 인정이 가능 조심2019부2098 2019-12-31 38
1432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 조심2019인2890 2019-12-24 41
1431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수 없 조심2019중2697 2019-12-24 43
1430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지연되었거나 감사청의 감사지적 이후에 입금된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조심2019서1449 2019-12-20 39
1429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시공자가 따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 조심2019인3196 2019-12-20 37
142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각 계열사는 공동광고비 분담 계약을 광고사와 직접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각 계열사간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이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관계가 발생하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도 어 조심2018서4581 2019-12-19 53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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