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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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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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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77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xxx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796 2019-07-05 37
1376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68 2019-07-03 38
1375 반대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에 감자를 결의하였고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자기주식 전부를 실제로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은 자본거래이므로 그 처분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399 2019-07-01 35
1374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서1543 2019-06-26 37
1373 청구인이 당초 체납법인 설립 시 출자한 20％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은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중4906 2019-06-26 76
1372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임 조심2018서4063 2019-06-26 37
1371 피상속인이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재교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1172 2019-06-21 36
1370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법인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171 2019-06-20 77
1369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 주체가 쟁점교회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지2015 2019-06-20 40
1368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과 쟁점1부동산에 소재하는 사업장(8~10층)은 사업자, 객실 구조, 종업원이 다르고 카운터, 주방, 주류창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을 유흥주점(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지1077 2019-06-17 36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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