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산출하여 국가재정 관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센터소개
조직도
센터설립연혁

국가회계편람 바로가기
공익법인실무지침서 바로가기
알기쉬운 국가회계 바로가기
알기쉬운 재정통계 바로가기

주요발간자료 더보기

현재 건의 국가회계동향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건의 결산동향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건의 교육동향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건의 재정통계동향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건의 센터동향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30건의 오피니언 자료가 있습니다.

국가결산 개편과 현금흐름표 도입에 대한 소고 국가결산 개편과 현금흐름표 도입에 대한 소고 (노희천 숭실대학교 교수) 앞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결산서'로 국가결산체계가 개편된다. 국가결산체계 개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기존 국가결산서는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분량이 방대하여 일반 국민 등 정보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재무제표 단순화 및 분량 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둘째, 발생주의 회계 도입으로 미래 재정 부담 예측 및 건전성 관리를 추진했지만,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재정상태표는 일부 활용되었지만, 다른 재무제표는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국가결산체계 개편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4. 07. 31 6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개화(開花)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개화(開花) (정도진 중앙대 교수)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총선일인 10일을 하루 지나 예상보다 악화된 결산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이러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는 낯설 수도 있지만 국가채무 등에 대한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한다. 그럼에도 2010년 설립 이래 14년이 지났지만 센터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도 제고는 아직도 남아 있는 주된 과제이다. 물론 이 과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센터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4. 04. 24 178
발생주의 재무결산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며 발생주의 재무결산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며 (김태동 차의과대학교 교수)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큰 틀에서 2007년「국가회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 부문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결산을 실시한 이후 벌써 10여 년이 경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적용한 효과에 대한 애초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 이러한 회고의 일환으로, 국가회계 분야 발생주의 회계의 산물인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 재정상태표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확실히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 재정운영표는 성과보고서와 함께 활용되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데 확실히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2024. 01. 26 281
(김이배) 공공기관 ESG 공시에 대한 소고 공공기관 ESG 공시에 대한 소고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국민을 향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정부에 의한 직접 활동 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은 ‘예산’을 통한 계획의 수립과 ‘결산’을 통한 책임성 확보라는 재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의 운영 성과는 매년 국회를 통하여 심의·의결되는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하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공공기관의 다양한 사업적·공익적 활동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체계를 통하여 공개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정보공시는 재정관리의 결과를 보여주는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재정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는 비재무적 정보의 공개 또한 중요함을 나타낸다. 특히 최근 국내외의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 활동의 결과는 ‘ESG 공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1. 공공기관 통합공시(Alio) 전면 개편과 ESG 공시 공공기관의 ESG 공시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3일(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ESG 트렌드를 반영하여 ESG 공시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SG와 관련된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3. 10. 30 426
(유승원)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에 대한 기대와 바람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에 대한 기대와 바람 유승원 교수(고려대학교, 한국회계학회 회장) 국가회계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의 재원 및 지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국가회계는 재정의 운영 주체인 국가와 재정운영의 이해관계자인 국민 사이 국가운영에 대한 정보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이 국가운영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예산 수입과 지출의 파악에 필요한 재정 전반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평가해야 하며, 전문인력과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회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5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된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에 제출되며 본격적인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였다. 그럼 이러한 발생주의회계로의 전환 이후 바뀐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많은 주목을 받은 내용은 연금충당부채일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발생주의회계가도입된 이후 매년 부채로 재무제표에 공시되고 있고, 공무원과 국민 모두에게 많은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적인 주목은 많이 받고 있지만, 현실은 연금충당부채의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해관계자 간 관점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3. 04. 26 573
(정도진) 독립성을 위협하는 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 폐지 결정 독립성을 위협하는 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 폐지 결정 정도진 교수(중앙대학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얼마나 될까?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에 관심은 있을까? 최근 누구보다 이에 관심을 가졌을 분들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아닌가 싶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의원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했다가 형사 고발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에 대해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이달 2일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사건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초 안 의원이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안 위원은 D4 관련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088년에는 무려 1경 7,000조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후 이 연구위원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이지만, 안 의원이 언급한 D4는 존재하지 않는 안 의원이 만든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에 안 의원 측은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해당 유튜브 채널은 오히려 토론을 제안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국민의당은 이 연구위원이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2. 10. 27 594
(한종수) 회계 전문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국가회계 회계 전문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국가회계 한종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차기 한국회계학회 회장)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2009년 「국가회계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에는 현재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전신인 국가회계기준센터가설립되었고, 2012년에는 국가결산보고서에 201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에 최초로 제출되었다. 그 이후 2014년에는 『국가회계편람』을 발간하면서 국가회계기준의 체계가 정비되었다. 발생주의에 기반한 국가회계의 유용성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예산회계에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재무제표를 도입한 것은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예산회계에서는 법률 형식적 요건에 따라 국가의 채권·채무가 제시되는 반면, 국가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순자산에 관한 정보는 경제적 실질에 기반을 둔 재정상태를 제시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분석 정보의 생산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2. 10. 27 503
(김완희)공공회계의 회계책임성 확인을 위한 육하원칙 공공회계의 회계책임성 확인을 위한 육하원칙 (김완희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선글라스 제조회사에서 일하던 에드윈 랜드 박사는 사진을 찍은 후 바로 볼 수 없느냐는 딸의 질문에 영감을 얻어 ‘폴라로이드’라는 즉석 카메라를 개발한다. 이렇듯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하고 좋은 질문은 세상을 바꾼다. 국민의 혈세, 공공요금,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소위 회계책임성(accountability)의 제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 기업에는 주주의 투자금에 대한 최종 과실인 ‘당기순이익’이라는 단일의 시금석(bottom line)이 존재한다. 그런데 납세는 법률에 의한 강제적 행위이고, 세금에 상응하는 권리가 보장되지도 않는 비대응성의 특성이 있다. 또한 공공성이라는 것은 수익성처럼 쉽게 정의될 수 없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정치적 조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회계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소위 기사 작성의 기본이 되는 육하원칙(5W1H)을 원용하여 몇 가지 질문을 구성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2. 04. 26 728
(김상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최계처리의 개선방안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이사) 본 오피니언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 김상노·조광희,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2021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 자료『국가회계 재정통계』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서론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되며, 노년부양비18)는 2066년에 101.8에 달한다고 예상하고 있다.19) 한국은행의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2020)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노령인구 부양비율20)이 선진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노년부양비 증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연령 인구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부담을 높이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동자의 은퇴 후 연금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현재의 수급구조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년부양비를 높여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정부의 재무보고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1. 11. 08 1654
(이은경)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오류 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오류 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이 은 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본 오피니언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된 2011년 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전체 부처의 오류 총액을 집계하고,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가 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 이은경,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오류 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 구, 제9권 제3호, 2020, pp. 163~186.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 cleSearchBean.artiId=ART002625988 가. 서론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자로 ｢국가회계법｣을 시행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국가의 총자산, 부채규모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11회계연도에 국가 재무제표(재정상태표)를 통하여 최초로 공식 집계된 국가의 총자산은 1,525조원이며, 부채는 773조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52조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무제표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산, 부채, 순자산, 프로그램원가 등의 회계정보가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과거에 공시했던 재무정보에 오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재무제표에 보고되면 회계정보의 신뢰성 등이 훼손되어 회계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재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세, 부담금 등의 조세를 통하여 징수하거나 보유하던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하거나, 채권(국채)을 발행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재정활동에 대한 결과물은 국가 재무제표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서 국가 재무제표가 국민, 국회는 물론 정책사업 집행자 등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본고에서는 총 9회에 걸친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재무제표의 오류 총액을 정밀하게 산출하고, 오류액 상위 4개 부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국가 재무제표 오류 총액 분석 결과 국가 재무제표의 오류금액은 감사원 수정금액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구성된다. 감사원 수정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결산 검사과정에서 발견하여 수정한 오류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재무제표가 확정된 것을 의미하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화를 수반한 것을 의미한다. 2011~2019년 동안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수정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합계액은 총 200.1조원이며, 총 9회의 결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매년 평균적으로 22.2조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체 오류수정액이 일정한 추세(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 수정사항은 2011~2019년 동안 총 118.7조원 발생하였으며,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감소하다 2016년에 다시 2014년보다 많은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4.2조원, 16.5조원의 오류수정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1~2019년 동안 81.4조원 발생하였고,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이던 수치는 2014년에 13.6조원까지 확대된 이후 감소되다가 2017년에 15.9조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또한, 2019년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6.9조원인데, 이는 최저치인 4.4조원보다 여전히 높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1. 01. 26 15899
(정아름)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오류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정 아 름 사회적가치연구원 측정연구팀장 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오류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검토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오류 중 단순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지적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7회계연도에서는 감 사원의 결산검사 지적 중 98%가 과거 연례적으로 지적한 오류 유형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과거의 오류 유형을 반복 지적하며, 단순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반복 오류 지적은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과 불 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오류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 한다. Ⅱ.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지적 오류 유형 분석 감사원은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회계기준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국가결산검사 보고서에 해당 지적 건별로 오류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국가결산검사보고서 부록 에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요약된 오류 사 항 및 금액을 정리하고 있다. 이때 국가재무제표 지적 오류 유형을 총 7가지로 분 류하고 있는데, 7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 제시하 고 있는 7가지 오류 유형은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오류 유형을 보다 세분화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사원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 유형들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지적된 오류들을 전 수 조사하여 약 52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중 누적 지적 건수가 5개 이상인 오류 유형은 <표 1>과 같이 총 26개이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한 ‘무형자산의 비용 처리오류’와 ‘자산취득 관련 경비의 비용처리오류’는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오류 로서, 국가자산의 체계적 관리라는 국가재무제표의 주된 작성 목적을 위협한다. 그중에서도 연례적이고 반복 지적빈도가 높은 10가지 오류 유형을 추출할 수 있 는데, 이는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류 유형 중 상위 10가지 유형이다. 연례 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위 10가지 오류 유형은 과거 8회계연도 동안 552 건이며, 이는 총 지적 건수의 57%이다. 이는 국가재무제표에서 같은 유형의 오류 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절반에 해당하는 건수가 기계적으로 기존 오류 유형을 재지적함을 시사한다. Ⅲ. 오류 유형 분석을 통한 결산검사 개선방안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오류 유형의 경우 매 뉴얼을 개발하여 사전검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례적으 로 반복되는 주요 오류 유형 10가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여 <표 2>와 같이 사전 검토매뉴얼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Ⅳ. 결론 이상의 오류 유형 분석을 토대로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오류 유형 별 검사매뉴얼을 개발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사전검토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반복되는 오류들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실지감사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요 구하는 사항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결산검사 실지감사 시 전문적 판단이 동반되 는 오류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재무제표의 활용성도 높이는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감사원 의 결산검사 시 지적된 960건의 오류들을 취합하여 반복 오류 유형을 식별함으로 써,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감사원의 결산제도의 개 선방안을 제시함에 의의가 있다. 향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2020. 10. 24 21586
(김봉환)IPSAS 42 제정에 따른 공적연금회계 개선방안 연구: 공무원연금의 IPSAS 42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 봉 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IPSAS 42 제정에 따른 공적연금회계 개선방안 연구: 공무원연금의 IPSAS 42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본 오피니언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42, ‘사회보장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가회계재 정통계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 김봉환･안중기, ｢IPSAS 42 제정에 따른 공적연금회계 개선방안 연구: 공무원연금의 IPSAS 42 적용 가능성을 중심 으로｣, 『회계저널』, 제29권, 제2호, 2020, pp. 1~21.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767990 가. 서론 매년 국가결산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약 1,000조원에 이르는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 한편은 공무원연금을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해석하고, 다른 한편은 연금 충당부채가 재정상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의견 대립이 발생 하는 근본 원인은 공무원연금제도에 내재하는 거래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공무원연금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교환거래 혹은 비교환거래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연금부 채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공무원연금이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라면 교환거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충당부채는 정부의 부채이고 재정건전성 판단에 유용한 정보이다. 그러나 공무 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이 일종의 사회보장세에 해당한다면 비교환거래로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조세 회계처리를 준용하면 되고, 연금충당부채는 불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결국 연금추정지급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현행 연금회계처리지침의 타당성 여 부는 공무원연금이 교환거래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공적연금과 관련된 이러한 논란은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지출 중에서 공적연금이 차지 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2019년 초에 사회보장급여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기준서(IPSAS 42)를 신규로 제정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IPSAS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를 제･개정할 때 참고 기준으로 이를 활용한다. 본 연구는 IPSAS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인 IPSAS 42가 국내 공무원연금 회계처리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 IPSAS 42(사회보장급여) 주요 내용 IPSAS 42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중에서 공적연금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 보장급여 정의를 제시한다. IPSAS 42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의 영향을 완화하고 사회적 요구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공 하는 현금 이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급여는 첫째,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국방서비스, 가로등 등은 IPSAS 42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위험은 연령, 건강, 빈곤, 고용 상태와 같이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과 관련되며, 그들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지리적 위험은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과 무관하 므로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 요구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공된다. 퇴직연금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교환거래에 따른 결과이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IPSAS 42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넷째, 현금 이전에 국한된다. 사회보장급여에는 현금 이전만 포함되며, 현금 이외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은 제외된다.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자원의 유출을 일으키는 현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가 질적 특성을 만족하고 측정이 가능할 때 인식한다. 사회보장급여 부채를 발생시키는 과거사건은 수혜자가 차기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의미한다. 인식 요건을 충족 하면, 보고실체는 현재의무를 이행할 때 발생할 최선의 원가 추정치로 부채를 측정한다. 차기 이후의 사회보장급여 지급은 현재의무가 없는 미래사건에 해당한다. 차기 이후의 사회보장급여 지급은 현재 의무가 없는 미래사건이므로 사회보장급여 부채는 차기 이후의 시점으로 확장될 수 없다(IPSAS 42, AG 17).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단기부채에 해당한다. 즉, 충당부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 IPSAS 42의 국내 적용 가능성 IPSAS 42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우선 공무원연금에 비교환거래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연금 회계처리지침은 공무원연금을 교환거래로 간주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고용주로서 근로자인 공무원에게 후불임금 성격의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무원과 고용주인 정부의 관계는 민간부문에서의 고용관계와 동일하다고 간주하여 공무원연금 회계처리 시 퇴직연금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과 유사한 비교환거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 체계는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연금체계는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된다. 한편,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체계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 혹은 군인연 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직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에 대응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일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이는 공무원연금이 사회보험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공무원 개인소득만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공무원연금 지급률 1.7% 중에 국민연금 상당 부분인 1.0%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산출할 때 공무원 개인소득과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을 각각 50%씩 반영한다. 다만 나머지 부분인 0.7%는 민간의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소득재분배 기능을 배제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에는 교환거래 성격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비교환거래 성격까지 함께 내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중에서 비교환거래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말해 국민연금에 대응하는 부분은 IPSAS 42의 사회보장급여 정의를 충족한다. 첫째,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연금 지급조건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므로,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 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한다. 둘째, 퇴직은 연령, 고용 상태와 같이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과 관련되며 그들의 소득을 줄임으로써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해당한다. 셋째, 공무원이 퇴직한 후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을 지급하므로 사회적 요구를 다루기 위한 현금 이전에 속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중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부분은 IPSAS 42에서 제시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IPSAS 42는 공무원연금 관련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IPSAS 42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중 비교환거래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교환거래 부분은 민간의 퇴직연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교환거 래에 대응하는 부분은 민간의 퇴직연금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현재 공무원연 금은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는 확정급여형이고 실질적으로 부과형으로 운영된다. 부과형은 비교환거 래에, 적립형은 교환거래에 더욱 적합하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 중 교환거래 부분은 원칙적으로 적립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파산위험이 없으므로 교환거래에 부과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때에는 연금충당부채를 보완하는 추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보전금의 현재가치 정보는 연금충당부채의 한계를 보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라. 결론 IPSAS 42를 국내에 도입한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공무원연금 중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비 혹은 지급률을 초과하는 부분을 교환거래라고 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구분 기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에도 함께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중 국민연금 대응 부분에 IPSAS 42를 적용한다면, 국민연금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현 시점에서 IPSAS 42를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공적연금 회계기준 전반에 대한 재정비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에 도입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2020. 07. 27 25102
(박성환)IPSASㆍUS-GAS와의 비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국가회계기준 및 공시규정 개선방안 박 성 환 한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IPSAS･US-GAS와의 비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국가회계기준 및 공시규정 개선방안 본 오피니언은 연구자가 수행한 논문*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 국가회계기준 및 공시형태에 대한 개선방 안을 제시한 것이다. 논문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린다. * 박성환･정도진, 「IPSASㆍUS-GAS와의 비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국가회계기준 및 공시규정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28권, 제6호, 2019, pp. 67~94.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9504.html 가. 서 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산 중에서 중요한 비중(2018년 말 현재 국가 총자산의 15.5%)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에 대한 편익 제공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와 사후관리 내역을 국가재무제표에 적절히 보고하지 않으면,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취득 이후에는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사회기반시설의 조기노후화로 인하여 교체의 주기를 단축시켜,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입하게 되거나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회계기준에서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주석이나 필수보충정보)는 충분성(sufficiency)과 합목적성(relevance)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가회계기준 및 공시규정과 현황을 분석하고, IPSAS(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과 미국의 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 GASB)의 회계기준(이하 US-GAS) 등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국가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의 차이점 1) 취득시점의 회계처리 ◆ 차입원가 및 사용수익권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조건 없이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적격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특성에 따라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차입원가 자본화를 규정하고 있는 IFRS는 물론 IPSAS, US-GAS와 차이가 있다.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사용수익권이 부여된 자산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사용수익권의 해당 금액(즉,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한다. IPSAS에서는 제공된 사용수익권을 수익(선수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자산을 사회기반시설로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2) 취득이후의 회계처리 ◆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및 공정가치 평가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과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에 대한 처리 지침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반면, 감가상각 대체 사회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US-GAS에서는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대체적 평가방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중 토지 이외의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공정가치 반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석 및 보충적 공시 내용 국가회계기준에서는 회계과목으로 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은 적극적인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토지(비상각자산)의 비중이 높다. 또한 일부 사회기반시설(예, 도로, 하천)에서는 감가상각 대체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구분 표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국가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의 금액단위가 원단위로 표시되어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는 금액단위를 100만(또는 10억) 단위로 표시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에서는 미국과 같이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필수보충정보’로 상태평가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1) 취득시점의 회계처리 ◆ 차입원가 및 사용수익권 IFRS뿐만 아니라 IPSAS와 US-GAS 등 해외의 공공부문회계처리기준에서도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회계처리가 반드시 우월한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최근 IPSAS에서 차입원가에 대해 비용화 및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중에 있다. 국가회계기준 역시 차입원가 자본화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선택 방식으로 개정하거나 비용화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 그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IPSAS에서는 사용수익권 제공 수익을 선수수익(부채)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용수익권 제공 대가로 받은 자산을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IPSAS 및 US-GAS 등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할 때, 현재의 국가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를 과소 보고하게 된다. 발생주의 회계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수익권을 제공하고 취득한 대가인 자산과 사용수익권 제공수익(장기선수수익)을 인식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취득이후의 회계처리 ◆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및 공정가치 평가 취득 이후의 지출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본화 또는 비용화 규정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공시지가에 의존한 토지 중심의 재평가는 사회기반시설의 공정가치에 편의(bias)를 유발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공정가치 재평가가 비용 면에서 제약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주석이나 보충정보로 그 한계점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3) 표시방법과 공시 미국의 주정부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토지는 사회기반시설과 별도로 분류하고 사회기반시설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실제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할 사회기반시설과 토지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정보 유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한편, 도로와 하천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체 사회기반시설과 감가상각대상 사회기반시설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가상각 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상태평가 결과는 사회기반시설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편익의 수준을 의미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이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사회기반시설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라.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재무보고가 채택된 이후에,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와 현황을 분석하고, IPSAS 및 US-GAS와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은 회계 관련 법령체계의 제약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중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부터 국가회계기준과 공시규정에 반영하여, 사회기반시설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 대체 사회기반시설을 감가상각 사회기반시설과 구분ㆍ공시하거나, 금액단위 표시에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은 쉽게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국가회계기준의 결론 도출근거를 명확하게 보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용화나 자본화의 한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국제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반드시 공시되어야 한다. 끝.
2020. 04. 28 29923
(심재영)공공부문회계의 기준 간 국제적 조화 심 재 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 공공부문회계의 기준 간 국제적 조화 Ⅰ. 들어가는 말 공공부문회계(public sector accounting)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노력은 3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6년에 국제회계사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에 공공부문위원회(Public Sector Committee: PSC)가 설치되었다. 이후 PSC를 대체하여 2004년에 독립된 회계제정기구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B)이 설립되었으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을 채택한 국가는 소수였고, 국제적 관심과 수용을 크게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와 공공부문회계에서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 또는 convergence)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IPSA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2015년부터 IPSASB가 마련한 미래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유럽에서 발생한 국가채무위기가 도화선이 되어서 2015년에 유럽연합(EU)이 유럽공공부문회계기준(Europea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EPSAS)의 제정 및 채택을 선언하고, 개발 작업에 들어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EPSAS의 개발을 위한 적합한 준거의 틀로(reference framework) 채택된 것은 IPSAS였다. 따라서 현재 국제비교정부회계연구(comparative international governmental accounting research: CIGAR) 네트워크를 비롯한 유럽의 정부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IPSAS와 EPSAS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Ⅱ. IPSAS의 영향력 확대 추세 IPSASB는 창립 이후 국제 및 국가의 공공부문회계 간 convergence와 회계와 통계의 convergence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제적 조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IPSAS는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고, 실제로 IPSAS를 완전 채택한 국가는 소수였다. IPSAS라는 국제회계기준이 고품질의 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각국의 역사, 가치관, 법적･정치적･경제적 제도 등 정부회계환경이 달라서 오는 등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채택의 효익에 대한 판단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IPSASB는 2015년부터 미래전략으로 세계적으로 발생 기준 IPSAS의 채택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관리 및 지식을 강화한다는 단일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① 고품질의 공공부문 재무보고 기준의 개발, ② 공공부문에 대한 다른 문건의 개발, ③ IPSAS 인지도와 채택 효익(benefits)의 제고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후 IPSAS의 채택은 전 세계에 걸쳐 추진력을 얻고 있다. 특히 EU는 2015년에 IPSAS에 근거한 EPSAS의 설립과 채택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 호주는 이미 IFRS에서 공공부문을 위한 IPSAS형 기준으로 전환했다. 또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에서의 지지성명서는 저개발국가들의 채택 추세를 촉진했다. 그 결과 이 지역 상당수의 국가들이 IPSAS를 채택했거나 채택 과정에 있다. Ⅲ. EPSAS의 도입 경과 유럽국가들의 IPSAS의 채택에 대한 관심은 2008년 국가채무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비교적 저조한 편이었으나, 위기 이후에야 관심이 커졌다. 즉, 유럽의 국가채무위기는 회원국의 회계 간의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의 결여,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간의 불일치가 거시경제의 안정성, 감시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일부 회원국들의 공공부문회계의 상황이 중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EU는 재정을 회복하고, 좀 더 효과적인 공적 서비스의 제공, 납세자의 공적자금에 대한 좀 더 나은 수탁관리를 보증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더 큰 투명성(transparency)과 회계보고책무(accountability)의 확보가 필요하며, 미시 수준에서 공공부문회계의 조화가 거시 수준에서 더 나은 재정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EU 회원국들도 이러한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그들의 의사결정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발생주의회계 체계의 채택을 고려하면서 공공부문회계의 국제적 조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미 EU 회원국들 중 상당수가 자국의 예산 및 회계시스템을 발생주의체제로 개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15개 EU 회원들이 IPSAS와 일부 연결되어 있다. 9개국은 IPSAS에 기준한 국가회계기준을 갖고 있고, 5개국은 준거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1개국은 지방정부에서 일부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과정이 조정되지 않아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유럽의 예산 및 회계시스템의 이질성은 국가 간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답은 발생주의 예산 및 회계원칙에 기준한 EPSAS를 도입하는 것이다. 2011년에 EU이사회는 EU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식스 팩(Six-Pack)을 채택했는데 여기에서 EC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을 위해 IPSAS의 적합성(suitability)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고, EU의 통계청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평가 작업을 수행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EC는 2015년에 조화된 EPSAS를 채택하기로 공식 선언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 개발하기로 했는데, 회원국의 공공부문의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한 적합한 준거의 틀로서 기존의 IPSAS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 간의 경과를 보면 2012년 2월에 유로스타트는 회원국에 대한 IPSAS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적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시작했고, 2013년 3월에 유럽집행위원회는 추가적으로 회원국에 조화된 공공부문회계기준 시행에 대해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일반적으로 IPSAS는 EPSAS의 개발을 위한 적합한 준거의 틀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나 IPSAS의 적합성에 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EU에서 시행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15년에 EU는 EPSAS의 제정 및 채택을 선언했고, 2단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단계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IPSAS와 같은 발생주의회계를 촉구함으로써 중단기적으로 회원국의 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EPSAS 체계(예를 들면, EPSAS의 지배구조, 회계원칙 및 기준)를 개발하고, 2단계는 2025년까지 EPSAS를 시행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회원국 국내와 회원국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EPSAS는 공공부문 실체에 의한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질을 개선하여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자원배분결정에 대한 평가에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활동의 효율성, 효과성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회계보고 책임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Ⅳ. 공공부문회계의 국제적 조화의 효과 일반적으로 공공부문회계에서 국제적 조화의 효과는 민간부문에서 다국적 기업이나 자본시장에서 얻는 효과에 대한 논거처럼 명확하지 않아 조화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없다고 주장된다. 이에 대해 Brusca and Condor(2002)는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국제시장에서 공채를 발행하고,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무활동에 외부화(externalization)가 필요하다. 2. 거시경제회계(macroeconomic accounting)의 정교화 및 비교 가능성에 도움이 된 공공회계시스템이 동질한 경우 국가회계(national accounting)의 정교화에 큰 도움이 된다. 3. 다른 국가의 정보를 사용하는 국제기구가 공공기관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IMF, 유럽투자은행은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유사한 방법으로 차관의 위험성을 분석할 수 있다. 4. 국제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을 끌고 갈 수 있다. 그것은 준거(reference)로서 표준을 알아야 하는 OECD나 EU 기관과 같은 초국가적 공공기구들에 유용하다. 그것들은 또한 회계시스템을 현대화하길 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준거로서 기여한다. 5. 저개발국의 회계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화과정은 특히 전통적 회계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공공회계 정보의 개선을 위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로써 개혁과 현대화로 나갈 수 있다. Ⅴ. 맺는 말 우리나라는 2007년에 지방자치단체회계에, 2009년에는 국가회계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회계기준의 개발의 준거의 틀로 주로 미국의 정부회계를 사용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장법인은 2011년부터 원칙중심회계기준인 IFRS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정부회계와 기업회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회계전문가들도 정부회계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이해 가능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부조화는 정부회계의 발전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IPSAS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IPSAS는 대부분 기업회계기준인 IFRS의 원칙에 기준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정부회계와 기업회계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부회계에 접근 가능성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IPSASB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개입을 하고 있으나 EPSAS의 제정 및 채택작업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인다. EPSAS의 제정 및 채택작업이 성공을 거두면 EU의 역내 국가는 조화로운 공공부문회계기준을 갖게 될 것이고 IPSAS도 현재보다 훨씬 높은 위상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IPSAS와의 조화에 학계 및 실무계가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9. 11. 06 31145
(이승철)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승 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 2일 국가결산 발표 뒤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된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무제표 중 유독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논란이 많다. 재무제표상 부채인 연금충당부채가 모두 나랏빚이므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며 당장 국가재정의 위험신호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연금충당부채의 본질을 오해하고, 연금충당부채의 규모에만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연금충당부채, 용어부터 낯설고 어렵다. 산정하는 과정은 더 복잡하다.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미래 재정지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산출된다. 그러므로 미래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금액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빚일까? 연금 지급의 대부분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고용주인 국가가 내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 연금충당부채가 아무런 재원 없이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할 빚이 아니므로 국민 1인당 빚으로 생각하게 하는 잘못된 정보는 확대 재생산되어서는 안 된다. 쉬운 예로, 자녀의 양육비를 가정해 보자. 민간 연구원에서 발간한 통계에 따르면, 자녀의 대학 졸업까지 들어가는 1인당 총양육비가 4억원에 육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나에게 자녀 1명이 있다면 4억원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며 위험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는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아니며 미래 부담을 생각해서 추정한 금액이다. 총양육비 중 대부분은 내가 향후 벌 돈에서 충당할 것이다. 또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학금을 받거나, 대학 진학을 안 하는 경우 총양육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당장 갚을 돈이 아닌 추정금액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양육비로 지출될 금액을 예상하고, 미래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가족여행이나 신차 구입을 미루는 등 지출규모를 줄이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필요한 총액을 알고 있으면 현재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현재 소비수준, 재산축적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연금충당부채도 마찬가지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현재의 의사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향후 미래 부담액을 알려주는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로 그 연원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민간기업의 경영·회계투명성 문제를 주된 원인으로 진단하고 민간부문의 국제적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정부 회계제도 개선을 권고하였고, 이를 통해 발생주의 회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였다. 연금충당부채도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정부부문의 발생주의 회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25개국)가 채택하는 제도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으로 정부는 도로, 공항,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함으로써 잠재부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의 자산·부채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인 부채 논란에서 벗어나, 연금충당부채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매년 국가결산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통해 국가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재무제표상 다양한 정보를 국가재정 유동성 분석, 국가자산 증가율 분석,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등 재정 분석과 원가정보를 통한 사업 성과평가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연구가 활성화되는 등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출처: 한겨레, “[왜냐면]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9. 4. 10.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9504.html
2019. 04. 22 31058
(정도진) 국가부채의 증가와 재정건전성 관리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IPSASB)위원 국가부채의 증가와 재정건전성 관리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로 언론이 들끓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부채 총액이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하여 전기 대비 122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가 과도하다며, 앞으로 공무원 증원 정책이 시행되면 더욱 증가하는 정부 빚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부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부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부채는 국채와 차입금 등 확정된 부채뿐만 아니라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연금충당부채 등을 모두 합산해서 보여준다. 특히, 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채와는 많이 다르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재 시점의 부채로 환산한 것으로, 퇴직률･사망률･물가상승률 등에 대한 가정이 사용된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가정들의 변동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부채다. 실제로 2017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분 93조원의 대부분인 82조원은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재 시점의 부채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 3.97%에서 3.66%로 0.31% 낮아짐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퇴직급여부채는 할인율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연금충당부채를 국채와 차입금 등의 부채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다. IMF와 OECD 등의 공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금액들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재정분석과 경제전망을 수행하고 있다. 즉, 연금충당부채의 속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여 국가부채를 일률적으로 통합관리하기보다는 연금충당부채를 일반 부채와 구분하여 재정건전성을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진다. 한편,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해 보면 일반정부 부채는 717.5조원으로 OECD 국가들 중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른 위험을 보여주는 해외채권자 비중은 10% 수준으로 재정위기를 겪었던 남유럽국가(포르투갈 55%, 스페인 43%, 이탈리아 33%) 대비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부채뿐만 아니라 관련된 금융자산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자산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부채수준을 OECD 국가별 자료(Net financial liabilities)와 비교해 보면 양호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보고,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의 증가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경제선순환을 위한 국가부채의 적정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국가부채를 일원적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부채의 속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2018. 08. 07 31361
(배원기)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배원기 교수 홍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가. 들어가는 글 작년 12월 8일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형태로 제정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및 외부회계감사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공시 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이번에 시행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의해 설립된 장학재단 등에 적용된다. 나. 공익법인이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공익법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개념 내지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D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A의 ‘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조직’이란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 넒은 의미의 비영리조직을 의미한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될 것인지 또는 영리를 추구하는 거주자(공동사업자 내지 조합)로 취급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 A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관할의 법률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B의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C의 ｢상증세법｣ 상의 ‘공익법인 등’이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수증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면제되며, 그 대신 각종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는 협의의 D의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한 기업 및 준정부기관, 그리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상증세법｣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참고로, ｢공익법인법｣은 1975. 12. 9. 정부 제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후, 1975. 12. 18.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하나, 1975년 이전에 문화재단 등의 형태를 이용한 대기업들의 탈세나 비영리법인의 비정상적 운영이 많아, 이를 규제하고 개선하기 위해 ｢공익법인법｣이 제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 경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이 별도로 제정된 바는 없었고, 1975년에 신설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2조에 ‘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어 영리기업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각각의 주무부처 장관이 정한 재무규칙 등에 따른 회계처리가 요구되는데, 이들은 정부보조금 등을 받거나 행정규제를 받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회계 내지 예산회계 성격의 회계자료며,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회계목적의 회계와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회계기준원(KAI)이 2003년 3월에 발표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국내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미국의 회계기준을 그대로 번역한 정도에 불과하단 평이 많았다. 또한, 의무 규정도 아닌데다가 내용이 어려워 실무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그 뒤, 2008년 ｢상증세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한편, 국세청 사이트에 재무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을 계기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기준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영리기업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로 하여금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2015년 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적근거가 없이 KASB가 비영리 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없다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세제실)가 2016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약 1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 지난해 12월 8일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고시되었다. 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은 KASB의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 초안을 기초로 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회계기준원･회계법인･학계 등 민간전문가 TF가 초안을 마련했고,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됐다. 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방향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고시되기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이 지난해 12월 8일에야 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들이 요청한 해설서나 가이드라인 또는 FAQ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아쉬움도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들의 대응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박수주를 하여, 조선소를 만드는 동시에 선박도 같이 만들었던 경험에 비추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은 미약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겠지만, 조만간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탕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 방향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관한 해설서, 가이드라인 또는 FAQ를 만들고,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재산세제과)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보급, 교육 및 홍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예, 전문 네트워크 조성 및 예산 책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및 실무해석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익법인과 기타 비영리 회계전문가들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해설서, 가이드라인 또는 FAQ 등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여, 실무상의 문제점이나 의문점, 개선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보면, 이론보다 실제 수많은 환자를 접하여 얻는 경험을 통하여 명의(名醫)가 되는 것과 같이, 실무 사례를 가급적 많이 축적하여 이를 토대로 FAQ를 만들고 공익법인 실무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방향이다. 마.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비영리 공익섹터는 민간경제(영리섹터)와 정부섹터가 담당하지 못하는 분야로서,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우리사회를 밝게 할 수 있는 부문이며, 이 분야의 성장발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나 기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미국은 공익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GNP의 1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구축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섹터 회계분야의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초석으로서, 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나아갈 방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유관부서들이 협조하여 공익법인 관련법령들도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법령으로서는, 법무부 소관인 ｢민법｣ 중 비영리법인에 관한 부문, ｢공익법인법｣, 행정안전부 소관인 ｢기부금품법｣, 기획재정부 소관인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의 세법을 들 수 있다. 회계라는 것이, 어떤 주어진 법률, 규정 등에 기초하여 거래관계나 사실관계를 회계정보로 만들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법인과 관련된 법규나 규정들이 시대에 맞지 않고, 서로 충돌하는 조항들이 많아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둘째,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현재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한 단계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종교단체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한 공익법인 통계이다. 이 통계를 보면, 2016년말 33,888개의 공익법인 중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할 단체는 종교, 교육, 의료를 제외한 13,221개이며, 이는 전체 공익법인의 39%에 불과하다. 부연하면, 39%에 해당하는 단체가 적용하도록 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맞추어 제정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공시양식’을,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공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이들 공익법인들에 커다란 부담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들 법인들에 적합한 별도의 공시양식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회계기준을 통합한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수> (단위 : 개) 년도 합계 종교보급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기타 2012년 29,509 17,708 3,093 1,702 3,394 743 759 2,110 2013년 29,849 17,629 3,135 1,704 3,510 783 817 2,271 2014년 29,732 17,542 3,119 1,697 3,499 786 813 2,276 2015년 34,743 18,360 3,537 1,770 4,455 1,367 1,001 4,253 2016년 33,888 17,978 3,461 1,736 4,369 1,331 953 4,060 출처: 2017 『국세통계연보』 셋째,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사이트(공익법인 결산서류/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내역 공시 및 공개 시스템(https://www.hometax.go.kr/ 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에 공시한 결산서류 등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익법인의 최고책임자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고, 잘못 공시한 사례가 많아 불충분한 정보들이 너무 많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사이트는 영리기업들의 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같이, XBRL을 기초로 하여 재무정보 등이 입력되도록 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사이트나 행정안전부의 1365 기부포탈(https://www.nanumkorea.go.kr/prtl/main.do)은 통합하여, 기부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 바. 맺는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법인 회계규칙, 의료법인 회계기준,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 등은 감독관청, 세무당국, 재산 출연자 내지 기부자,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의 수혜자 등 당해 공익법인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기준이라기보다는, 특정 이해관계자만을 위한 회계기준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오래전부터 있어야 할 기준이 이제야 마련되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이 우리나라 공익섹터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모두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8. 05. 21 33230
(안병회) 전문가와의 만남_육군 예산차장 안병회 준장 인터뷰 안병회 준장_육군 예산차장 가. 육군의 재정 관련 질문 Q1. 육군의 현재 재정 상황은 어떠하며, 육군의 예산 절감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최근5년간육군 예산은병봉급인상 등 인건비의 대폭 상승(ʼ14년4.2% → ʼ18년 11.2%)으로 인해 전력운영사업비에 대한 압박이 심화(ʼ14년5.8%→ʼ18년 0.7%)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육군은대규모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에필요한위장크림 1개만 구매해도 66억원의예산이소요되는 등 기본품목 1개만 추가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ʼ18년육군 예산(14.8조원)은 전투부대기본유지비만 65%(약9조원)를 차지하여 신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육･해･공군 병력비율을 고려할 때, 육군의 병력은 타군의 약 7.5배인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타군의 약 2배,전력운영비는 타군의 약 5배도 안 되는 예산이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타군과비교 시 육군의 재정상황은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육군은 연 2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업무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비호 도입 육안 조정기 정비기술 개발｣ 등 3건이 기획재정부 최종 심사에 채택되어 총 11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과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과장 주관으로 야전부대 재정관리 책임자로 처음 임명된 재무관과의 간담회 개최 및 청렴패 수여를 통하여 투명한 업무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법과 규정에 의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육군 차원에서 원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2.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상 어떤 유형의 재무정보 데이터가 산출･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재무정보는 크게 자산, 부채와 같은 재무상태 정보와 수익, 비용과 같은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정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정보는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산출되거나(중기･편성･운영･자금･수입･지출･채권･채무등) 타 자원관리정보체계(군수, 시설, 조달, 급여, 인사정보체계 등)에서 전송받은 데이터가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어 거래 전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통해 부대별, 유형별 자산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부대유형별 평균 운영유지비 현황, 시설･장비 노후도 분석 등을 통해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육군 지휘관/관리자들의 주된 정책결정사항은 무엇이며, 정책결정 시 참고할 목적으로 어떤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정책사업은 예산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예산확보가 정책의 성패와 지속성을 담보하는 주요 수단인 셈입니다. 따라서 지휘관/관리자들은 해당 부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정성적, 정량적 재무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군 예산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군수와 시설분야 관련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품목별, 시설별 노후도는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자산화 비율과 소모성 비율도 중요한 재무정보입니다. 또한 각 군의 공통분야 사업 간 비교 시에도 시설 노후도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군의 시설은 넓은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산재해 있고, 해공군은 기지단위로 집중적으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보수유지비 예산이 육군에 많이 배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육군 입장에서 상대적인 시설 노후도는 육군 시설의 열악성을 대변하고 개선하기 위한 좋은 정보가 됩니다. 따라서 지휘관 및 관리자들은 사업추진 시 이러한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데 관심이 많으며 이를 제공하기 위한 육군예산처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예산차장 안병회 준장 인터뷰(3.23.), 계룡대 본청> Q4. 육군 지휘관/관리자들의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는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솔직히 전투임무가 우선인 육군 지휘관들은 발생주의 재무정보라는 용어를 평상시에 접하기 힘듭니다. 야전부대 참모장 즉, 회계책임관이라는 직책에 임무를 부여받았을 경우에만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대해 조금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가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다보니 전공하였거나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군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업무협약 체결 관련 질문 Q1. 지난 ʼ18.2.7.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육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육군은 ʼ12년 국가회계제도 정착 후 수년간 국방 재무정보를 축적하고 자료를 누락 없이 입력한 결과, 99.9% 수준으로 자산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방경영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육군은 현재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되는 15개의 DW(Data Warehouse)를 기본 자료로 시설자산 및 전투장비 노후도 분석, 수리부속･유류･교탄 소모율 분석, 예산집행률 분석 등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 재정정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기법과 활용방법을 발굴해 나갔으면 합니다. Q2. 향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어떤 분야에 대하여 공동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유용한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육군 예산획득 논리작성 및 사업설명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Q3. 육군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육을 제공받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재정실무자들은 국방부 나라배움터(인터넷)에서 2주간 국가회계 이론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 종합행정학교(재정병과 교육기관) 교과목으로 국가회계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육군에서 개최하는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계를 어려워하는 군인들에게 국가회계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을 재미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공통 질문 Q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구성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육군에서 개최한 "2017년 재정정보 발전방안 세미나"를 계기로 인연을 맺어 ʼ18년에는 재정정보 활용방안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그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축적된 연구 노하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올 한해 성과 있는 육군 재정정보 활용방안 공동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18. 05. 21 33187
(주인기) 전문가와의 만남_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가.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은 어떤 조직인가? Q1. IFAC의 기능, 역할 등 기관 설명과 현재 부회장으로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린다. A. 국제회계사연맹(이하 ‘IFAC’)은 전 세계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131개국 180개 회계전문단체와 300만 명의 회계사가 가입해 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IFAC은 4가지 미션(mission)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국제회계감사기준, 국제윤리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이 각국에서 제대로 잘 채택되고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각국의 회계사회가 그 나라의 회계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셋째는 전 세계 회계사들의 개인 역량을 향상시켜 사회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넷째는 세계기관으로서 회계적 이슈나 경제적 현안에 대해서 각국 회계사회를 대표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FAC은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것이 IFAC의 기본적인 기능이며 역할이다. 저는 현재 부회장으로서, 차기회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직위를 맡고 있다. 현재 맡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위원회(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의 위원장이다. IFAC 이사회 산하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Governance Committee),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그리고 홍보자문그룹(Public Policy and Regulation Advisory Group)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과 예산을 맡고, 지배구조위원회는 법, 정관 개정과 각 위원회의 직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위원회는 공시하는 재무보고서와 리스크 관리보고서를 감사하는 역할과 내부감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며, 홍보자문그룹에서는 회계 관련 국제적 이슈에 대하여 목소리(global voice)를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위원회에서는 다음 이사회에서 다룰 안건을 준비하고, 이사회 회장은 각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사회 안건 상정을 결정한다. 위원회 중에서 가장 역할이 큰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기회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사회 회의(Board Meeting) 전에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며, 재정을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 Q2. 2018년 11월부터 IFAC의 회장으로서 활동하시게 되는데,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하여 궁금하다. 또한 국제조직을 이끌 때 본인의 경영 철학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A. 저의 경영 철학은 조직원들의 역량을 신뢰하고,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자는 것이다. 실제로 IFAC은 조직원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IFAC은 수행할 미션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며, 미션별로 책임자(director)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 자율적으로 일을 맡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가장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저는 조직 내부에서는 각 부서 간 의견 조율에 관심을 가지며, 외적으로는 IFAC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회계사들과 IFAC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또한 제가 강조하는 캠페인은 ‘윤리’다. 윤리에 대해서 아직도 규제기관과 회계사회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회계사회에서 생각하는 윤리 수준과 규제기관에서 생각하는 윤리 수준은 차이가 있다. 회계사들은 ‘이 정도면 자신 있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규제기관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의 갭(gap)을 줄이기 위해, 규제기관과 회계사 간에 대화를 많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캠페인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개업회계사가 아닌 교수인 제가 IFAC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바로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IFAC은 기본적으로 개업회계사들을 위한 단체임에도, 개업회계사의 관점을 넘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IFAC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을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회계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규제기관이나 사회에서 회계사들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윤리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규제기관과 회계사들은 규제하는 자와 규제받는 자의 단순한 대립구조가 아닌 실질적인 파트너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공동노력을 추구하고 회계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회계사들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향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규제기관이 바라는 규제가 회계사들의 관점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사회적 관점에서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한 규제, 필요 없는 규제는 폐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철학이다. Q3. IFAC는 131개 국가, 180개의 회원조직과 300만의 회계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 사례가 있을 때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A.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제기관과 피 규제기관과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이다. 다음으로 대형회계법인과 소형회계법인의 갈등이다. 회계기준이나 감사기준이 대형회계법인 위주로 만들어진다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대형회계법인이 힘이 있다는 것은 돈보다는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쉽게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소형회계법인은 시간도 부족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고자 소형회계법인들의 대표들이 IFAC의 각 위원회의 활동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회계사회에 대한 지원은 그 지역에 있는 선진국들의 회계사회와 협력하여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선진국(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회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시키고, 아프리카？중동은 유럽의 회계 선진국과 연계시키며, 남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와 연계시켜 지역별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간의 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하여 IFAC이 기술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 Q4. 국제적으로 한국의 회계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A. 국제적으로 한국의 회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IFAC의 회장이 될 길이 열렸지만, 한국에서 언제 다시 회장직을 배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 IFAC에 회장직을 주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으나, 한국은 국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국력에 비하여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체로 국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눈앞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 왜 국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국제활동에 소극적이다. 이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손해다.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때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손해는 생각보다 매우 크다. 다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또한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해야만,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돕겠다는 마음을 먹고 행동하게 되면,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호주, 일본, 미국 등의 국가들과 같이 행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해당 국가끼리 네트워크가 생기게 된다.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같이 일하며 얻을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이익(benefit)은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매우 크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국제동향을 알고 미리 대처해야 한다.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면, 국제기구에 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의견을 개진할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많이 준비해야 한다. ‘침묵이 금이다.’는 것은 국제기구에서의 미덕이 아니다.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이어야 한다. 남들이 생각 못하는 점을 제안해야 하고, 그것이 전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배워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국제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기구 경험이나 참여수준이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 솔직히 말해 개발도상국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회의를 하나의 해외여행쯤으로 생각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회의보다는 끝나고 돌아다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아시아권 국가 중 일본, 홍콩, 싱가폴은 계속해서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적인 무대에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기구에 한 사람이 진출하면, 계속해서 지원한다. 그 사람이 국제무대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회계를 잘 안다고 한국의 회계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시각과 경험, 조직운영의 경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직 한국은 많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진출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Q1.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위원에 한국인(정도진 소장) 최초 진출의 의미와 한국의 국가회계 발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린다. A. 우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든 안 하든 혹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든 안 하든 간에 국제동향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도진 소장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 위원 진출은 매우 축하드릴 일이다.정도진 소장이 IPSASB에 진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위원들이 18명인데, 100개국이 넘는 데서 18명 내에 뽑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10개국은 선진국에서 기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8명이 선출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공공부문 회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가 한국의 국가회계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번에 IPSASB 위원으로 진출하는 바람에 일본은 IPSASB위원 진출에 실패했다. 다만, 일본은 우리의 양보와 도움으로 IPSASB위원을 지원하는 기술자문(Technical Advisory, 이하 ‘T.A.’) 자리를 배정받게 되었다. 일본공인회계사(JICPA) 회장이 T.A.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연락을 해왔다. 일본은 발생주의 회계를 잘 사용하는 국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의 회의장에 T.A. 역할 정도만 배정만 해줘도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선진국의 의식 수준이다. 정도진 소장이 IPSASB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듣고 배운 구체적 동향정보를 기획재정부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브리핑(briefing)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동향과 발전하는 지식에 대한 정보공유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식이 특히 정부관계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다. 공공부문 회계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Q1. 최근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가회계 및 지방회계의 상호협력과 발전방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린다. A.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발전의 역사가 다르다. 국가회계기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해서 중앙정부 위주로 발전하였고, 지방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발전하였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련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강제로 통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통합할 필요는 없지만, 의견 교환을 통한 지적 교류는 필요하다. 서로 지식 교환을 하는 것은 필요하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국가회계 분야에 지적역량이 높기 때문에 지방회계 분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2. 공공부문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회계사 시험에서 정부회계의 비중을 늘리고자 한다. 여기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A. 시험의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부분은 선수과목으로 공공부문 회계과목을 듣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실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시험 문제 5개(현재 정부회계 5문항 출제)로, 그것도 선다형으로 공공부문의 지적수준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에서 선수과목을 많이 듣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방회계의 경우는 행정 시스템도 알아야 한다. 행정학원론을 수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계 과목을 많이 수강한 사람이 회계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 개인의견인데 이제는 지식이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전문가를 선별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와 잘 맞지 않는다. 전문적인 정규교육을 끝낸 사람이 소정의 시험을 통해 회계사가 되어야 한다. Q3. 국가회계를 포함한 공공부문 회계를 대상으로 향후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A.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 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이용자와 정보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보는 발생주의 재무정보일 수도 있고, 현금주의 재무정보일 수도 있다. 처음부터 발생주의 회계가 답이라고 정답을 내리고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진정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다.또한 공공부문에 있어서 회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회계를 잘 아는 사람들보다 회계를 모르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중요하다. 전반적인 회계지식의 활용을 어떻게 공공부문에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근본적(radical)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행정시스템 전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행정시스템이 우리나라에 효율적이고, 그 행정시스템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때 발생주의 재무정보가 좋을 수도 있고, 현금주의 재무정보가 좋을 수도 있다. 근본적인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덧칠하는 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놓고, 여기에 발생주의 회계를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니, 연구가 계속 헛도는 것 같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나라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4. 국가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나 국가회계 정보의 활용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A.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국가회계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회계기준의 독립성과 국가회계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율적이며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 발전되어야 진정 국가에 필요한 회계기준을 연구하며 공표할 수 있다.
2018. 02. 08 31985
(배기수) 국가회계의 독립성 확보가 왜 중요한가? 배기수 충북대 교수 국가회계의 독립성 확보가 왜 중요한가? 회계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회계적 가치관이나 의식구조를 의미한다. 복식부기에 대해 괴테(Göthe)는 “복식부기는 인간의 지혜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의 하나”라고 극찬하였으며, 좀바르트(Sombart)는 “복식부기를 유기적인 사고의 기초 위에 세워진 우주의 질서”라고 하였다. 이렇게 복식부기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에도 합리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리틀턴(Littleton)은 복식부기의 생성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서 사실적 요인인 사유재산권(private property), 자본(capital), 상업(commerce), 신용제도(credit system)와 형식적 요인인 서법(art of writing), 화폐(money), 산술(arithmetic)을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이러한 7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복식부기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성숙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회계 운영에 있어서 복식부기 도입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국가회계 운영에 복식부기를 도입한 것은 2011년부터이다. 올해는 국가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한 지 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우리나라 국가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재정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로 국가의 자산이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 중 무엇으로 얼마만큼씩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재무보고서이다. 자산은 미래 소비될 자원으로서 비용으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자산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없고, 비용도 없다. 이렇게 소비된 자산은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데, 재정운영표는 일정시점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소비된 자산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순자산변동표는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채와 자본 중 자본의 변동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로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측면에서 눈여겨 볼만한 재무보고서이다. 마지막으로 주석은 재정상태표 등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서류로 재무제표에 본문에 나타내지 못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총자산은 1,856.2조로 2014년 1,759.3조 대비 96.9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부채가 2015년 말 1,285.2조로 2014년 1,212.7조 대비 72.5조나 증가하였다. 즉, 총자산 96.9조 증가 중에서 부채가 75%를 차지하여 총자산을 증가시킨 것이다. 부채는 알다시피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산이다. 반면 순자산은 2015년 571조로 2014년 546.6조 대비 24.4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 증가의 대부분을 부채증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2015년도 재정운영순원가 중 프로그램원가는 236.6조원으로 2014년 262.9조원 대비 26.3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국세수익은 274조로 2014년 207조 대비 67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가회계정보는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라 다양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한다. 즉, 위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흐름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미래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부채의 증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會計歷史에 조예가 깊은 학자인 ‘울프’는 회계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이고, 회계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였다. 회계기법의 생성과 발달은 그 시대의 경제발달과 사회발달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인류문명사의 발전 근원을 가늠하게 해주는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의미이다. 회계의 기원은 인류문명의 발생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술한 제이컵솔의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라는 책의 서문을 보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시작하여 스페인 제국, 루이14세의 프랑스, 네덜란드 공화정, 대영제국, 초기 미국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회계와 정치적 책임성은 사회의 흥망성쇠를 갈랐다. 건전한 회계 관행은 안정적인 정부와 약동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낳았고, 부실한 회계와 그로 인한 책임성의 부재는 재정혼란과 경제 범죄, 사회 불안을 낳았다. …… 재무적 책임성을 달성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돌아보고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얻으려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회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회계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인데, 그 회계시스템이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잘못된 회계정보를 산출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합리한 면을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사회실패를 야기한다. 이는 동서양의 수없이 많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가운영을 관장하는 국가회계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회계에서 생성되는 회계정보에 대해 신뢰성이 부여되지 못하고, 숫자만 맞추는 회계보고서가 난무한다면 합리적인 사고로 사회가 운영된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상과 같이 국가회계의 중요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재 세무직렬의 분리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을 통해 세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는 부분을 정부회계 부문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무직과 같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국가회계의 독립성은 어느 한쪽 측면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회계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독립성을 갖출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즉, 국가회계기준 독립성, 국가재무제표 작성 독립성, 국가재무제표 감사 독립성, 국가재무제표 보고 독립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직렬 분리와 국가회계공무원교육원과 같은 별도의 기구설립을 통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의 독립성을 이루는 방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국가회계의 독립성확보 방안 국가회계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가회계정보를 생산해 낼 때 우리 사회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비합리적인 국가운영에 대해 이를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놀음의 회계는 반드시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신뢰성 있는 국가회계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무직과 같은 회계직렬 분리와 회계공무원교육원 설립 등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7. 02. 07 32478
(임동규) 발생주의 국가회계 5주년 세미나를 마치며 임동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무회계팀장 발생주의 국가회계 5주년 세미나를 마치며 1. 배경 2011년 정부는 정부재정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본격 도입하였다. 발생주의는 비록 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자산·부채 등을 인식하여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주의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등 재정을 합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생주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같이 지금 비록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지출의 발생이 확실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그 비용의 현가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인식(계상)한다. 이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등 정부의 재정통계 관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정부 부문에 발생주의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난 만큼 지난 5년 동안 재정의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에는 지난 5년과 다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간 발생주의 도입의 성과는 자산·부채 규모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재정통계 산출 등 재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등 미래에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통계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이 추진되는 등 재정관리가 한층 고도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발생주의 도입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 2011년 이후 국가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 계상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연금충당부채가 ’14회계연도 들어 643.6조원로, 총부채(1,212.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연금 개혁의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국회를 거쳐서 2015년 연금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결과로서 ’15회계연도 공무원연금충당부채의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이와 같이 연금개혁 실시와 충당부채의 증가폭 감소는 국가재정 전반에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통해 재정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간 추진된 국가회계법령, 회계기준, 디브레인 회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재무제표 작성의 내실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회계 및 재정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발생주의 도입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세미나를 추진하게 되었다. 주로 실무적인 추진과정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다. 2. 준비과정 上 5월부터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우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재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 T/F팀(11명)을 구성하였다. T/F팀은 국가재정담당 사무관과 센터 팀장 등 실무자가 참석하여 세미나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주제, 규모, 범위, 예산, 일정,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기본 프레임을 갖추도록 하였다. 다만 아직 국가결산보고서(5월 말 국회제출) 작성이 완료가 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세미나 개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준비기간이 길어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유롭게 논의함으로써 기획의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기획 초기에 준비기간이 짧은 관계로 추진이 어려웠지만, 국제적 규모의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었다. 국가결산 업무가 종료된 6월부터는 실무자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다듬어 세미나에서 논의할 성과와 한계, 미래 발전방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일정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6월 중순경 기본 프레임을 확정하였다. 6월에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님의 제안으로 기재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민간), 학계 등이 포함된 세미나 준비 추진기획단(15명, 준비위원장 주인기 교수, 섭외 부위원장 김이배 교수, 연구 부위원장 정석우 교수, 실무추진 소광문 기재부 사무관, 김은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팀장)을 구성하여 6.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평균 주 1회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추진기획단 초기 회의에는 기재부 담당 사무관이 참석하여 세미나의 컨셉, 흐름, 부각해야 할 논점 등 통일적 관점에서 세미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는데, 기획단 단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기대했던 것보다 다양하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었다. 7~8월에는 수차례에 걸친 추진기획단 회의와 내부 보고 등을 통해서 세미나 개최일시·장소를 확정하고 ‘중앙정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용역도 발주하였다. 세미나의 Running time이 끊어지지 않도록 시간과 분 단위로 구분하는 등 세미나에서 발생할 있는 여러 문제들(참석 및 발표시간, 장비 결함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진기획단 단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 공공회계분야에서의 유수한 해외인사들에 대해 접촉하고 초청(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었고 국회 예결위원장, 예정처장, 감사위원 등 각계 전문가를 대표한 주요 인사들도 용이하게 섭외할 수 있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순조롭게 세미나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추진기획단의 기여가 컸다고 생각한다. 추진기획단의 회계·재무에 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컨텐츠 측면에서 보다 충실한 토론의 질을 확보하고 홍보의 효과도 최대화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9~10월에는 발표 주제 및 축사·기조연설·좌담회 등 세미나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나갔고, 아울러 국가회계에 관하여 전문가 언론 기고도 추진하였다. 행사 전에 미리 홍보를 실시하여 입체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세미나의 효과를 극대화해 보자는 취지였다. 이는 기재부와 조세연의 세미나 실무회의에서 나왔던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3. 준비과정 下 11월에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님 주도로 세미나가 진행되는 현장(여의도)에서 미리 2회에 걸쳐 리허설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회계분야에서 오랜만에 비교적 규모 있게 개최하는 행사이기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 하였다. 때로는 기재부와 조세연의 협업을 통해, 때로는 주최자인 조세연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두고 두고 기억에 남을 만 하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6개월여를 준비해오면서 이미 국가회계 성과 홍보라는 소기의 목적은 각계의 참여와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재부가 세미나 행사 추진을 통해 국가회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유하였고, 외부적으로는 국회 예결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의 세미나 참석을 통해 국가회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미나를 통한 종합적인 성과에 대해 전문가와 공유하고 적극 어필하면서, 향후 도전 과제에 대한 동력을 조금이나마 획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행사 당일에 모든 스탭들은 각기 맡은 바 임무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미나를 진행시켰다. 행사는 계획된 대로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 주제발표, MOU체결, 좌담회 등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당초 예상했던 100여명을 훌쩍 뛰어넘어 200여명이 행사에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진행이 너무 순조로워서, 행사 후 조세연의 어느 분은 세미나가 마치 ‘회계’라는 주제로 클래식 교향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은 감동에 휩싸였다고 말씀해 주셨다. 행사를 주최하였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및 여러 직원, 준비위원회 교수, 그리고 우리 기재부 사무관 등 모두가 협업하여 일궈낸 멋진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4. 마치며...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를 되짚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역시 ‘협업’이라 할 수 있다. 기재부와 조세재정연의 협업, 그리고 민간 대학교수로 구성된 추진기획단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국회·민간 모두에게 ‘국가회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미래 국가회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국가회계 5주년의 성과와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학계·언론 등의 소중한 의견들이 있었다.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발굴된 주제인 ① 원가정보 활용 사례 및 원가지침 개선 연구 ② 예산편성 환류 방법 연구 ③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성과평가 방법 연구 ④ 발생주의 재정지표 개발 및 활용 방법 연구 ⑤ 고위공직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연구 범위 및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6년은 국가회계, 나아가 국가재정,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보면 현장 중심에서 발로 뛰는 한해가 되었다. 세미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추진기획단, 관련 분야 학계 교수들, 야근 및 주말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고 애를 써 주신 조세재정연 직원 여러분들과 기재부 담당 사무관, 특히 세미나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맨 앞에서 세미나 행사를 진두지휘해 주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 02. 03 33431
(이종운) 국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5주년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이종운 감사원 교수 국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5주년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승인한 내년도 정부예산이 4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도 예산이 300조원을 돌파한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픈 기억이면서 동시에 정부 재정개혁의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되었던 외환위기에 따른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이 개시된 1998년도 예산이 약 70조원대임을 감안하면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투입하는 재정사업의 규모, 즉 정부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사회의 투명성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부문은 물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경제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도입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국가 재정 운용방식의 큰 틀을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성과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1)프로그램 예산제도 2)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3)사업·성과계획서 및 중기재정운용계획제도 4)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약 6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에 재정운용 관련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여, 2009년 "국가회계법"에 의거하여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시행하였고 2010년에는 현재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전신인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201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에 최초로 제출되었으며, 2014년에는 국가회계편람을 발간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회계제도에 관한 기본 체계를 확고하게 정비하였다. 우리나라 국가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2009년 "국가회계법"의 시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회계연도 현재까지 7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예산회계방식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가 중심이 되었던 국가결산보고서에 국가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5년이 경과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결산을 위하여 중앙정부 각 소관의 결산 담당자 등에 대한 발생주의 결산교육 및 재무정보 생산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원은 같은 기간 동안 중앙정부 및 각 소관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회의 결산승인으로 확정된 중앙정부 발생주의 재무정보는 현재 국내·외에 완전하게 공시되고 있다.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를 도입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복식부기와 결합된 발생기준 회계는 중앙 부처 각 소관별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예산구분 상의 각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재정운용의 효율성(efficiency) 평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원가(cost)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9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각 소관별 정책사업(과거의 ‘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사업)의 원가 집계 및 사업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은 세입·세출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회계(budgetary accounting)에서 법적인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재정상태표상의 자산·부채·순자산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에 기반을 둔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재정건전성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재무 분석 정보의 생산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OECD회원국으로서 재무회계 방식을 적용하여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정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재정상태 등에 대한 국가 간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어 국가재정의 국제적 신뢰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국회 결산보고가 이루어진 지난 5년간의 개혁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 재무회계제도의 도입은 그간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는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국가부채의 잠재적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등 재정지출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잠재적 부채를 포함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가 보유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방대한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자산 실사를 통한 공정가치의 측정은 물론 그동안 장부상에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들이 재무제표에 인식되고 향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예산회계법"(현,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채권·채무 확정주의만을 기준으로 별도의 장부에 기록되던 내역들을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자산·부채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됨에 따라 나라살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발생주의 국제기준(GFSM 2001)에 부합하는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국가재정의 체계적 관리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통계의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국가회계 결산보고서가 방대한 분량에 비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또한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회나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사례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재무제표 결산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 선진국과 같은 감사절차의 이행(engagement audit)과 감사의견(audit opinion) 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가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모범기준(best practice) 등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아직도 국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국가회계정보를 생산하는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점도 국가회계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현재 병행 운용되고 있는 예산회계제도만으로는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동시에 현행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현주소를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는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복지관련 재정을 포함하여 국가의 재정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 지속 등 정부 역량 증대 노력의 미흡과 재정 팽창에 비례하는 국가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 스트레스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경제적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등이 국가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험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 재정 및 경제적 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재정 스트레스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정보로서 국가회계제도 및 운용을 더 지혜롭게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을 다음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 선발제도에 회계직렬을 신설하고 현재의 다양한 입직 경로를 활용하여 국가회계 관리 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노력으로 현행 행정직렬 내에 회계직류를 설치하여 회계업무 수행 인력을 선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선발인원이 매년 극소수이고 실무자급(7급, 9급)만을 선발하여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개선 사항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국가공무원 선발인력 중 회계직류 선발인원은 7급 공채 5명, 9급 공채 4명 등으로 극히 소수의 실무자급 인력만을 선발, 배치하여 국가 회계관리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력채용 등 현재의 다양한 공무원 채용 입직 경로를 활용하여 국가 회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국가회계정보의 활용도 제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개방형직위 등 현재의 다양한 공무원 채용 제도를 활용하여 5급 이상의 관리자급 회계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국가회계관리 인프라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관리 인력의 전문화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각 부처 및 회계 관서 내에서 생산되는 회계자료의 무결성(integrity)을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본다. 둘째, 국가 재무회계정보가 이용자 중심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등 관련 기관이 국가회계정보에 대한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 및 각 회계 소관별 재무정보의 구성 요소 및 재무제표가 방대한 양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계 전문가조차도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와는 화폐단위의 숫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단위를 표시하고 있는 국가 재무제표가 원 단위까지 재무정보를 표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독성에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 및 회계 소관별 재무정보에 대해 국민 등 정보이용자에게 정보 활용가치와 이해가능성이 높은 재무분석 정보를 개발하여 해당 정보를 주기적으로 국민에게 공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 및 유관기관의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단체 등에 대해 다양한 국가 재무분석 정보 등의 제공을 활성화하여 일반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대의기관 등 직접적인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정책사업)별 원가차이분석 등 국가 자원의 활용성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건전성 관리(연금충당부채, 국가부채 등) 등 주요 자산 및 부채 관련 회계이슈에 대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도가 높은 설명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여 언론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국가 재무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국가의 자산-부채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국가채권관리법" - "재정건전화법"과 재무정보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채권관리기능의 국가채권관리법 및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건전화법"(2017년 1월 시행) 적용 시 재무정보를 연계함으로써 국가 자산 및 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한 법적 관점에서의 형식적인 요건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채권-채무 관리와 함께 경제적 실질에 기반을 두는 재무적 관점에서의 자산-부채 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발하여 국가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의 원가정보기반 성과주의 재정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가정보를 정책사업별 평가지표에 연계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편성을 통해 국가회계정보의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리제도는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역시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나 아직도 목-세목 중심으로 운용되는 소위 ‘칸막이식’ 관행이 탈피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재무정보 기반 재정성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확대 시행하여 범정부적인 성과주의 재정운용 활성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통계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원가정보를 활용한 효율성 평가 및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분석 기능을 탑재한 재정정보 분석기능이 포함되도록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확대 개편하는 과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회계교육을 체계화하고 고위공무원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구,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각급 부처에 소속된 각 부처별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여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소속의 감사교육원을 제외하고는 국가회계와 직접 관련된 전문교육을 별도의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 각 부처 내에 회계 전문인력의 확보가 미흡한 상황하에서 행정직 등의 공무원을 회계직으로 임명하여 국가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와 직접 관련된 전문교육을 소홀히한다면 국가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프로그램(정책사업) 중심의 예산제도하에서는 예산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함께 각 정책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 사업관리에 책임이 부여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재정 및 회계관리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재정 및 회계관리 교육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향후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국가회계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중앙관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국가 재정 및 회계교육의 강화를 통해 국가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재의 업무영역을 전략적？차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국가회계 및 재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회계 관련 업무 지원 및 재정통계 관련 정책 연구를 위한 전문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세부 업무영역 중에서는 재정통계(지표) 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발생주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고, 다양한 재정통계(지표)의 산출 및 관리 업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가별 국가회계지표 비교분석 결과를 예측하여 이를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준관련 업무와 재정통계 업무 간 연계를 통한 조정이 요구된다. 입력관리 업무는 작성단위의 책임(입력정확성 측면)을 강화하고 현재의 업무 수준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점차 기능을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015회계연도 말 현재 국유재산과 물품 등을 총괄하는 국가의 자산은 약 1,856조원, 그리고 국가 채무 등과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는 약 1,285조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감사원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즉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금의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채무는 2015년 말 현재 약 557조원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가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국가 부채 중 법령에 의해 정부가 국가 채무로 계상하고 있는 비중이 약 43.3%임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만일 이 43.3%에 해당하는 좁은 의미의 채무만을 인식하면서 국가 재정사업의 시행과 관리를 확장하게 된다면 장래에 발생 가능한 국가 재정관리상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경제적 실질의 인식기준을 통해 국가부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점점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정부가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최소화하고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가 정보에 기반을 두는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통해 적용 가능한 자산-부채의 관리 기법을 정부 각 사업단위에 확장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통해 분석된 우리나라 정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즉 재정 건전성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재정통계의 대외 신뢰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순기능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서는 그 국민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가 재정사업의 확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 및 회계 관리도 그에 부합되도록 그 내용과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다.
2017. 02. 03 32920
(박성동) 국가재정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회계제도의 발전방향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장(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 국가재정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회계제도의 발전방향 1. 서설 정부는 국가재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해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2011 회계연도부터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 국회의 결산심사를 거쳐 대외적으로 국가재무제표와 중앙관서 재무제표 등을 공표하고 있다. 국가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한 지 어느덧 5년째 접어들고 있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이제 도입단계를 넘어 실제 실행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기존의 재정운영의 틀을 혁신하고 국가의 재정관리를 선진화시키는 관리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회계 인프라의 근본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제도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동안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운영성과 우리나라 국가재정 전반에 도입·시행된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국가 재정관리 측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 계기가 되었다.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시행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계량적 성과관리를 통해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석도구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국가재정운영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국가 재정관리 측면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자산·부채 등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을 재무제표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부처별·정책사업별 재정운용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정책사업별 투입 원가정보가 산출되어 재정사업별 성과파악이 가능해지고 있다. 셋째, 국가의 활용가능한 모든 국가자산이 결산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국가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평가방법이 국가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되어 국가자산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넷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IMF의 2001 GFS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한 재정통계가 산출됨으로써 재정통계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재정통계의 신뢰성이 강화되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재정신인도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국가재정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회계의 역할 국가 재정에서 국가회계의 역할목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의 전 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발전됨으로써 “국가 재정관리의 선진화와 지속가능성 관리”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회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혁신을 위한 정책결정에 유용한 재정정보가 적절하고 충분히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관리자는 경제활성화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및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정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정통계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운영에 관한 재정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각 중앙관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피드백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가회계제도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 가. 개선과제 우리나라의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회계제도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구조적 측면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정부부처 간의 협업체계 선진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는 단순한 재무보고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재정부문의 개혁과제로서 재정관리 업무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합의와 국가회계업무의 체계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 감사원, 국회, 학계 및 민간 회계전문가 등과도 정책개발 및 관리방안에 있어 참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2) 정치적 지도자 및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재정관리 부문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의 정치적 지도자와 행정관서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정치적 지도자와 중앙관서의 기관장 등 고위공무원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국가 재정운영을 선진화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으로서 지지하고 수용할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회계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민간 회계전문가들이 국가회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전문가들이 기업경영에 대한 회계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 지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부문에 민간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공인회계사들의 역할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4) 국가회계법령 체계의 지속적 정비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법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활동에 대하여 적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주요한 내용이 국가회계기준 등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가회계법령 체계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국가회계법령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을 갖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국가회계제도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 재정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에 대한 수용도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감사원, 국회, 민간경제주체들까지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재정부문의 혁신을 위한 변화시스템으로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정관리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위해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의한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다양한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국가자산·부채 관리, 유동성 관리, 재정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지표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방안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업무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기술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집행과정에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업무에 대한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중앙관서의 정부 업무평가항목에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재무항목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회계제도 관련 법령개정 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장차관회의에 적극적으로 부의하여 논의함으로써 중앙관서의 장들이 국가회계제도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직원들이 국가회계 및 재정분야에 대한 업무전문성을 갖고 관계부처 및 학계·연구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혁신의 변화관리자로서 선도적·조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국회 예결위의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적 지원을 한다면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활용도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이 높아지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국가회계에 대한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유형별 맞춤형 교육실시 등 국가회계교육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발생주의 재정정보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국가회계를 정착시키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2) 정부부문에 민간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고용이 확대되어야 하고,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적 역할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공무원 임용 시 회계직렬을 신설하여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국가회계업무 수행에 있어 회계결산지원단, 회계법인의 자문 등 민간 회계전문가의 업무지원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5. 결어 국가 재정관리에 있어서 국가회계제도는 국가예산을 집행하면서 국가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유용한 재정정보를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국가회계 부문에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는 재무보고 또는 정부결산의 회계기술적 변화 그 이상의 재정부문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시행은 재정부문의 광범위한 개혁과정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수용되어져야 하며, 안정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관리과정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원 모두가 제도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미래적 시각에서 중장기적인 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6. 08. 11 32956
(정성호) GFSM 2014의 이해(4): 정부기능별분류(COFOG) 정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초빙연구위원 GFSM 2014의 이해(4): 정부기능별분류(COFOG) 가. COFOG의 개념 정부기능별 분류 체계(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이하 COFOG)의 약칭인 COFOG는 정부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로 지출을 분류하는 체계이다. 이의 명확한 설명은 GFS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데 “일반정부단위가 다양한 종류의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사회•경제적 목표에 대한 상세 분류기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의 지출이 인건비, 물품의 구입, 이자비용 등 어떤 항목에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분류가 아닌 보건, 교육, 국방, 일반행정 등 정부의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지출을 분류하는 체계인 것이다. 기능적 분류체계인 COFOG는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별 분류이므로 상이한 정부조직 구조를 가졌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국가의 일관성 있는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COFOG 지표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GFS)와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있다. GFS 기준의 COFOG 지표와 SNA 기준의 COFOG 지표에 대한 작성의 준거기준은 동일하지만, 개념상 다소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최근 들어 다양한 거시통계체계(SNA, PSDS, ESA, BPM6)가 GFS 체계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SNA 등의 COFOG 분류는 금융자산과 부채가 포함되어 순지출의 개념이 아닌 반면, GFS 기준의 COFOG는 지출로서 의미가 없는 금융자산과 부채가 상계된 순지출의 개념을 가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정부)들은 GFS 기준의 COFOG를 작성하여 IMF에 보고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현실에 맞게 COFOG를 활용하고 있다. 즉, 국제보고 목적으로는 GFS 기준에 부합되는 지표를 작성하고 동시에 내부관리(통제) 목적으로 해당국가에 적합한 CCOFOG(캐나다), COFOG-A(호주)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GFS 기준 COFOG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금주의 방식의 지출규모와 발생주의 방식의 결산상 지출규모의 차이와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하루속히 지표의 신뢰성이 담보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합성을 지닌 COFOG 지표 작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나. COFOG 체계 및 구조 이제 COFOG의 체계와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COFOG는 목적에 따른 정부지출 분류 네 가지 중 하나로, 정부지출 분석 및 국제비교를 위해 OECD가 개발하고, 국제연합(UN)에서 '목적에 따른 지출 분류'(New York, 2000)의 나머지 세 가지 분류와 함께 출판되었다. 다른 세 가지 분류에는 '목적에 따른 개별 소비의 분류(COICOP)', '가계지원 비영리기관의 목적에 따른 분류(COPNI)', '생산자 지출의 목적에 따른 분류(COPP)' 등이 있다. 이 4가지 분류는 공통적으로 세 단계의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분야(Division, two-digit level), 부문(Group, three-digit level), 등급(Class, four-digit level)이다. GFS에서는 4개의 핵심적인 보고서가 작성되며, 이는 ‘정부운영표(Statement of Operations)’, ‘거래외 경제유량표(Statement of Other Economic Flows)’,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Statement of Sources and Uses of Cash)’ 등이다. COFOG 통계는 재정통계매뉴얼(GFSM) 2014에서 정부운영표를 구성하는 항목 중 비용(expense)을 설명하는 제6장의 부록(annex)에 제시되어 있다. 정부운영표에서 비용은 피용자 보상, 재화 및 서비스 사용, 고정자본소비, 이자, 보조, 출연, 사회급여, 기타비용 등 경제적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비용이 어떤 형태로 지출되는가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며, 기본적인 분석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COFOG 통계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지출이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 한 회계연도 동안 일반정부가 환경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등에 지출한 규모를 분석할 수 있다. COFOG 기능을 분류할 때 특정 기능과 관련한 모든 지출은 그 경제적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능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즉, 특정 기능을 위해 사용되도록 설계된 현금 이전, 그와 동일한 기능으로 가계로 이전되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 일반정부단위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그와 동일한 기능의 비금융자산 순취득은 모두 동일기능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처럼 COFOG를 이용한 기능별 분류는 정부 부문의 효과성, 효율성 등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원가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 더불어 COFOG는 여러 국가의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비교와 내부적인 재정운영 모니터링 및 분석에 사용된다. 이러한 COFOG 분류방식은 각 국가의 정부 조직 형태나 기존 조직의 개편 여부 등에 상관없이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일반정부가 제공하는 개인적 서비스(individual services)와 집단적 서비스(collective services)를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다. 이는 COFOG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COFOG 기능 분류는 작성자의 판단을 기반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COFOG 코드는 기관단위로서의 위상과 관계없이 가장 작은 실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종종 기능을 분류할 때 정부 부처 내의 기관, 청, 국 및 유사한 더 작은 실체의 모든 거래를 기준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듯 COFOG 기능은 광의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협의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으며, 완전히 다른 기능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에 재정지출을 하였다면, ‘보건’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교육’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R&D)의 경우 그 자체로 하나의 기능이 될 수도 있지만, 연구개발 지출은 연구개발의 목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COFOG 통계는 특정 분석적 목적을 위해 분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COFOG의 체계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의 분야(division)와 그 하위항목인 69개의 부문(group) 및 최하위항목인 다수의 등급(class)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 부문, 등급은 각각 2, 3, 4자리의 코드를 가지며, GFS 체계의 다른 통계들과 구분하기 위해 이러한 코드 앞에 ‘7’을 붙여 표기한다. 다만, 특정 기능을 위해 사용된 공공 채무 거래, 현금 이전 등은 일반공공행정분야 중 각각 하나의 부문으로 기록된다. (계속)
2016. 06. 22 32817
(김성자) SAN기준 정부기능별 분류(COFOG) 산출방법과 GFS 기준과의 차이 김성자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과장 SNA기준 정부기능별 분류(COFOG) 산출방법과 GFS 기준과의 차이 한국은행은 1957년 국민소득통계의 공식추계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1958년부터 UN이 권고한 국제기준(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국민계정을 편제해 오고 있다. 일반정부의 기능별 총지출 통계(SNA 기준 COFOG)는 국민계정의 부속표로서 UN, OECD 등의 정부기능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에 따라 일반정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으로 구분하여 연간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초자료 여건과 장기 시계열의 비교가능성 등을 위해 대분류기준(10개 부문)에 한하여 1970~2014년 계열을 발표하였으며 매년 5월경 OECD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COFOG 지표는 한국은행에서 OECD에 보고하는 SNA 기준의 COFOG 이외에, 각국의 정부가 IMF에 보고하는 GFS 기준의 COFOG가 존재한다. 160개국에 달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GFS기준의 COFOG를 작성하여 IMF에 보고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해당 국가의 현실에 맞게 수정한 COFOG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1) 이용자료 국가재무제표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에 의해 작성되고 있으나 발생주의 자료는 결산(D+24개월)에 한해 제공될 뿐만 아니라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단기 시계열만 이용가능함에 따라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 등 분기 GDP통계 산출과 장기시계열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현금주의에 기반한 세입세출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2) 국제기준 일반정부의 기능별 총지출은 최신 국제기준인 2008 SNA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SNA는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1953 SNA, 1968 SNA, 1993 SNA, 2008 SNA 순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신 국제기준 반영에 따라 무기구입비(Weapons systems)와 연구개발비(Research and development)가 정부최종소비지출에서 정부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로 변경되었다. (3) 포괄범위 ‘2008 SNA 이행과 2010년 기준년 개편’으로 국민계정의 일반정부 포괄범위와 발생주의 기준 GFS통계의 포괄범위는 완벽히 일치하게 되었다(이하 GFS통계는 발생주의 기준). 한국은행은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를 매년 공공부문계정(잠정) 통계 발표 시 공표하고 있다. (4) 일반정부의 하위부문별 작성방법 가.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세출자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분되며 이는 또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은행은 시계열통계의 안정성 등을 위해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목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능별 총지출을 작성하고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회계, 중앙정부에 속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은 주기능에 따라 대분류상 1개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능별 총지출(GFS기준 교차분류)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공공재 생산과 소득 재분배 등에 지출한 총액으로 피용자보수, 생산및수입세(업무용 자동차세), 중간소비, 보조금, 재산소득, 사회보장현물수혜, 사회수혜금, 기타경상이전, 자본이전, 총고정자본형성(투자), 재고증감및귀중품의 순취득,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토지매입비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중앙정부의 총지출에는 지방재정교부금이 포함된다. ‘분야’ 기준으로 산출된 COFOG통계는 정부예산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과 비교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5) 교차분류 항목별 작성방법 가. 피용자보수(GFS 피용자보수)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는 임금 및 급여와 실제사회부담금, 의제사회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임금 및 급여는 세출자료의 인건비(100번목)가 대부분이나 국제기준에 따라 임금 및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등이 추가된다. 실제사회부담금은 건강보험료의 고용주부담금과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할 연금부담금 등이며 동 통계는 기금결산통계와 기관별 세부 통계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제사회부담금은 연금대상이 아닌 직원의 퇴직급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지원액 등이 해당되며 이는 세출자료와 공무원연금 통계집과 군인연금 통계연보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개념상 피용자보수의 국제기준은 SNA와 GFS가 동일하다. 나. 생산및수입세(GFS 미구분) 총지출 항목인 생산 및 수입세는 정부가 공공재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업무용 자동차 등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다. 생산 및 수입세는 지방세정연감의 자동차세 부과기준과 예산서 분류 등을 통해 산출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정부의 생산및수입세는 0.1조원으로 2013년 총지출(454조원)의 0.02%를 차지하고 있다. 다. 중간소비(GFS 재화및용역의 사용) 중간소비는 기업회계의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며 이는 공공행정 등을 위해 사용하는 소모품비, 용역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된다. 주로 세출자료의 물건비(200번목) 지출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우리나라의 GFS통계는 2001 GFS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무기구입비와 연구개발 관련 지출도 ‘재화 및 용역의 사용’에 포함된다. 다만 2014년 GFS 매뉴얼에서는 2008 SNA와 같이 무기구입비와 R&D지출을 투자지출로 분류하고 있다. 라. 보조금(GFS 보조) SNA의 보조금과 GFS의 보조는 개념상 유사하나 국민계정에서는 직접적인 생산활동과 관련된 보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SNA의 보조금은 생산물에 대한 보조금과 생산요소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이는 주로 유가보조금과 장애인 고용보조금이 해당된다. 보조금은 특정 생산물 등에 대한 민간경상보조(320-01항목)를 이용하여 구하고 있다. 마. 재산소득(GFS 이자) SNA의 재산소득은 이자, 임료, 배당금 등으로 나누어지나 정부의 지급재산소득은 기초자료 사정상 이자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입금이자(510-03항목) 등을 이용하여 구하고 있다. 바. 사회보장현물수혜 및 사회수혜금(GFS 사회급여) SNA는 GFS의 사회급여를 현물(사회보장현물수혜)과 현금(사회수혜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민계정상 사회보장기금에 속하는 기관의 결산자료와 세출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사. 경상이전 및 자본이전(GFS 출연) SNA는 GFS의 출연을 경상이전과 자본이전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의 출연금은 R&D관련 지원액임에 따라 자본이전으로 여타 출연금은 경상이전으로 분류한다. 국민계정의 경상이전은 세출자료의 이전지출(300번목) 중에서 보조금과 사회수혜금, 사회보장현물수혜, 자본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이다. 자본이전은 연구기관의 출연금과 민간자본보조(320-07항목)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아.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GFS 비금융자산의 순투자) GFS의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은 고정자산？재고자산？비생산자산 순취득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각각 SNA의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및 귀중품의 순취득,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과 일치한다. 총고정자본형성(투자)은 주로 세출자료 중 건설비(420번목), 유형자산(430번목), 연구개발비(260번목) 등으로 구하고 있으며 재고증감 귀중품 순취득은 정부결산자료(양곡회계 등)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은 토지매입비(410번목)를 주로 이용한다. (6) GFS 기준과의 차이점 SNA기준 COFOG 통계는 기초자료의 제약과 장기시계열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현금주의 세입세출자료를 이용하여 2008 SNA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GFS통계와는 기초자료와 국제기준, 교차분류 항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첫째, GFS통계는 발생주의 기준 국가재무제표를 이용한다. 2011년 이후 국가재무제표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GFS 통계는 2012년, 2013년, 2014년(공표예정)의 3개년 시계열에 한해 발표되고 있다. 둘째, GFS통계는 2001 GFS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GFS는 1986 GFS, 2001 GFS에 이어 최근에는 2014 GFS가 발표되었다. 2001 GFS는 2008 SNA와 대부분 일치하나 무기구입비와 R&D지출을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분류함에 따라 동 지출을 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로 처리하는 2008 SNA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4 GFS는 무기구입비와 R&D지출을 2008 SNA와 같이 투자지출로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교차분류 항목이 일부 다르다. SNA에서는 ‘생산 및 수입세’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는 반면, GFS에서는 동 항목이 구분되지 않는다. 반면 ‘기타 비용’ 항목은 GFS에서는 구분되나 SNA에서는 나누어지지 않는다. 또한 SNA는 일반정부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를 위한 다양한 경제지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급여를 현물과 현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넷째, 일반정부의 하위부문 분류 방식이 다르다. SNA는 일반정부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분하나 GFS는 일반정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눈다. 다만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는 월별 통합재정수지(중앙)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별도로 발표하고 있으며, 여기의 사회보장성기금은 SNA의 사회보장기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도입시기가 늦어 국민연금에서 매년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97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제공되고 있는 SNA의 COFOG통계는 장래의 지불의무를 제외(사회보장기금 제외)한 SNA 기준 관리재정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현실을 반영한 유용한 통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SNA와 GFS통계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나 2008년부터 ‘재정통계개편 TF’에 GFS와 SNA 통계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포괄범위를 일치시킨 바 있으며 통계 간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SNA 및 GFS 통계 간 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6. 06. 22 33575
(정성호) GFSM 2014의 이해(3) : 비금융자산의 거래와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 정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초빙연구위원 GFSM 2014의 이해(3) : 비금융자산의 거래와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 지난 호에는 IMF에서 최근 발간한 "재정통계 매뉴얼 2014"(이하 GFSM 2014)의 운영보고서와 대차대조표에 관해 설명하였다. 유량(flow)은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자산과 부채의 저량(stock)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호에서는 거래(GFSM 2014의 비금융자산의 거래,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1. 거래 가. 비금융자산의 거래 비금융자산의 가치는 지난 호에서 소개한 대차대조표와 연결시킨 항등식이 된다. 기초시점 대차대조표상 비금융자산 항목의 가치 ＋ 보고기간 동안 거래로 취득된 비금융자산 항목의 총가치 － 보고기간 동안 거래로 처분된 비금융자산 항목의 총가치 － 보고기간 동안 비금융자산 항목에 대한 고정자본소비의 가치 ＋ 보고기간 동안 비금융자산 항목에 영향을 미친 거래외 경제유량의 순가치 = 기말시점 대차대조표상 비금융자산 항목의 가치 한 단위의 비금융자산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는 취득이라 칭하고, 고정자본소비를 제외한 한 단위의 비금융자산 보유량을 감소시키는 모든 거래는 처분이라 칭한다. 따라서 특정 비금융자산의 거래 결과는 총취득, 총처분, 고정자본소비, 또는 비금융자산의 순투자로 나타날 수 있다. 비금융자산 순투자는 취득에서 처분을 차감하고, 고정자본소비를 차감한 것이다. 비금융자산 총투자는 취득에서 처분을 차감한 것이다(즉, 고정자본소비는 고려되지 않음). 현금주의 기준에서는 비금융자산의 구입에서 판매를 뺀 것을 비금융자산 투자로부터의 순현금유출이라 칭한다. 이 밖에도 소유권 이전비용, 가치평가, 기록시점, 고정자본소비 및 비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순계가 있다. 또한 비금융자산의 특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있다. 이때, 소유권이전비용은 비금융자산(재고자산 이외의)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비용이다. 고정자산과 기타 유가물의 취득과 처분은 시장가격(즉, 교환 가치와 소유권 이전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다만 물물교환이나 현물거래를 통해 취득된 고정자산은 시장 등가 가격으로 그 가치가 평가된다. 자가 건설 관련 자본화된 원가나 현물로 이전된 고정자산은 보조금을 차감한 조세, 운송비, 유통 마진 등을 추가하기 이전의 추정된 시장가격으로 가치가 평가되어야 하고, 시장가격을 추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산원가로 가치를 평가한다. 기록시점은 발생주의 기준에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환,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되는 시점의 거래이며. 그 기록시점은 비금융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이 획득 또는 포기되는 시점이 된다. 반면 현금주의 기준에서 현금이 지급되는 거래시점이다. 고정자본소비는 기관단위가 보고기간 동안 생산활동을 통해 각 고정자산의 일정 부분이 소모되어,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용으로 기록되는 고정자본소비(23)는 개별 고정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래로 기록되므로, 지출이나 순융자/순차입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계속)
2016. 04. 11 32104
(최연식)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도입을 위한 제언 최연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도입을 위한 제언 정부부문의 회계정보를 활용하는 주체로 국회, 투자자와 채권자, 납세자와 유권자, 언론, 시민단체, 기타의 이용자를 들 수 있다. 정보이용자들은 각자가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정보의 종류나 양이 다양하여 각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나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이용자들 사이에 다양한 선호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 결과, 회계기준의 제·개정은 정보이용자들 사이의 협상과 타협이라는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을 따르게 된다.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발달한 민간부문에서는 회계기준의 논리적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를 제정하고 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회계기준 제정기관이 회계적 쟁점을 다룰 때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체계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일관성 및 중립성을 유지하는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부문 회계제도에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적 쟁점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개념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발생주의에 기초하여 정교한 회계기준과 공시제도를 발달시켜온 민간부문에 비해 정부부문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역사는 길지 않다. 주요 선진국도 정부부문 재무보고의 투명성 및 회계책임성 제고를 위해 최근에서야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미국 지방회계기준위원회(GASB) 및 캐나다 공공회계기준위원회(PSAB)의 개념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부록 1> ‘주요 국가의 정부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기준 제정 현황’ 참고). 정부부문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고려할 때, 사례국가의 정부부문 개념체계는 상당히 체계화·고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례국가들이 민간부문의 정교한 개념체계를 정부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정부부문에 이식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례국가의 개념체계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부록 2> ‘사례국가 개념체계의 주요 특징 비교’ 참고). (특징 1) 개념체계의 구조 가장 최근에 개념체계를 제정한 IPSASB는 단일체계의 개념체계를 발표하였다. 이와는 달리 FASAB 및 GASB는 과거 20여 년에 걸쳐 축적된 각각 7종 및 6종의 개념서 구조를 갖고 있다. PSAB는 현재 개념체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개념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별 공개초안과 자문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징 2) 개념체계 의의 IPSASB는 개념체계의 본문, 즉 Chapter 1(개념체계의 역할과 권위)에서 개념체계의 의의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FASAB는 개념서 전체 서문(Preamble)에서 개념체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GASB는 개별 개념서 본문의 처음에 ‘Purpose and Scope(목적 및 적용범위)’를 삽입하여 해당 개념서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밝히고 있다. 한편 PSAB의 자문보고서 1에서는 첫 번째 논의사항으로 개념체계의 정의·필요성·목적·적용가능성·구성요소 등을 다루고 있다. (특징 3) 정보이용자 IPSASB는 공공부문 실체에 특별한 정보 공시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자원공급자와 행정서비스 이용자를 정보이용자로 정의하고, 그 예로 납세자(taxpayers), 기증자(donors), 대출제공자(lenders), 기타 자원제공자(other resource providers), 입법기관(legislature), 국회의원(members of parliament) 및 국민을 대변하는 단체(representative body)를 제시하고 있다. FASAB는 정보이용자의 범위에 국민(citizens), 국회(의원)(congress), 연방정부 공무원(federal executives), 연방정부 정책집행자(federal program managers)를 포함하고 있으며, GASB는 국민(the citizenry), 의회(legislative) 및 감독기구(oversight creditors) 등 국민의 대표기관, 투자자(investor), 대출자(creditor) 등 대출과정 참여자를 정보이용자로 설명하고 있다. PSAB는 공공부문 재무보고서의 정보이용자로 대중(the public) 및 대표기관(elected representatives)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대중은 지역사회 전체(the community in general) 또는 국민전체(the people of the jurisdiction as a whole)를 의미하고, 대표기관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출 또는 임명직 정부위원회 구성원을 포함한다. (특징 4)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개념 및 제공정보 IPSASB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정부부문의 투명한 재무보고를 위한 핵심적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특정한 정보요구를 충족하는 재무보고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이용자들을 위한 보고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개념체계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정부부문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을 밝히고 있다. FASAB, GASB 및 PSAB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기술하고 있다. 한편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포함될 정보로서 IPSASB는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 등의 재무정보, 예산정보, 규제준수 여부, 행정서비스 제공성과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FASAB는 경영분석보고서(MD&A), 재무상태표, 순원가보고서, 순자산변동표, 유치활동보고서, 예산자원보고서, 정책성과보고서, 주석, 필수보충정보(물적·인적·연구개발자원 및 미래자원 소송 관련), 기타 보충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GASB는 보고실체의 재무상태 및 자원의 유출입을 표시하는 기본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보충정보를 정보전달을 위한 소통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PSAB는 기본재무제표(포괄재무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순부채변동표, 현금흐름표)와 주석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로 예시하고 있다. (특징 5) 보고실체 IPSASB는 공공부문의 보고실체로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부와 기타공공기관, 프로그램 또는 식별 가능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FASAB는 연방정부 소속의 모든 조직으로서 관계부처, 독립대리기구, 각종 위원회, 정부기업 등을 보고실체에 포함하고 있으나, 입법기구 및 사법기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GASB는 정부실체의 활동을 행정유형 및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GASB 개념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무보고 목적은 두 가지 유형 모두에 적용되도록 고안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업유형 활동이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유형 활동과 사업유형 활동의 성과가 개별적으로 보고될 수 있으나, 보다 광범위한 정부실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PSAB는 보고실체를 특정하여 설명하기보다는 ‘공공부문 실체는 대중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명제에 따라 공공부문실체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특징 6)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IPSASB는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이해 가능성, 적시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을 제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특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FASAB와 GASB는 동일하게 이해 가능성, 신뢰성, 관련성, 적시성,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을 질적 특성으로 기술하였고, PSAB는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검 증가능성, 비교 가능성 및 이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사례 국가에서는 제시된 질적 특성의 종류와 중요성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질적 특성들 사이의 서열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징 7) 재무정보의 제약요인 IPSASB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제약요인으로 중요성과 비용-효익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FASAB는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비용-효익의 균형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GASB는 회계책임보고는 도덕적으로 한도가 없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재무보고시 비용-효익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PSAB는 재무정보의 제약요인으로 비용-효익 및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특징 8) 재무제표의 요소 IPSASB는 재무제표 요소로 자산, 부채, 순재무상태, 기타자원 및 의무, 수익과 비용, 차익과 차손을 제시하고, 추가로 정부부문의 소유주 출연 및 소유주 배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FASAB는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의 5가지 재무제표 요소를 제시하였고, GASB는 재무상태보고서의 5가지 요소인 자산, 부채, 이연자원 유출, 이연자원 유입 및 순자산과 자원흐름보고서의 2가지 요소인 자원 유출 및 자원 유입을 재무제표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PSAB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4가지 재무제표 요소를 제시하였다. (특징 9) 인식(기준) IPSASB는 어떤 항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고,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을 달성하고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제약요인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FASAB는 어떤 거래나 사건의 영향이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각 요소를 화폐적으로 측정가능할 것을 인식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어떤 항목이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나 화폐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못하고 주석이나 필수보충정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GASB와 PSAB도 어떤 거래나 사건의 영향이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이와 관련한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제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어야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징 10) 측정기준 IPSASB는 자산의 측정기준으로 역사적 원가, 현행가치, 시장가치, 대체원가, 순판매가치, 사용가치를, 부채의 측정기준으로는 역사적 원가, 이행원가, 시장가치, 해제원가, 인수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FASAB는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이행가치, 대체원가, 사용가치, 충족원가 등 다양한 대체적 평가방법의 속성 및 질적 특성, 장·단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GASB 또한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대체원가, 이행가치를 측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PSAB는 최초에는 역사적 원가, 이행가치, 공정가치도 측정하고, 이후에는 용역잠재력을 가장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상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정부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주요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에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제안 1) 국가회계 재무보고의 목적 및 정보이용자의 명확화 현재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규정에는 정보이용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재무보고의 목적이 일반목적재무보고인지가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국가회계 재무보고에 포함할 정보의 범위나 질적 수준, 표현방식이나 난이도 등에 대한 논쟁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나 논란의 일부는 재무보고 목적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무보고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의 질적 특성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질적 특성 사이의 균형관계 또는 계층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의 선택기준인 동시에 공시수단의 효과성·효율성의 판단기준이며, 궁극적으로는 재무보고의 회계보고실체의 공공회계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정보요구에 맞도록 국가회계 재무보고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안 2) 재무정보 질적 특성의 구조화 IPSASB 개념체계에서조차도 질적 특성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균형관계가 성립하는지, 또는 상충관계가 존재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회계기준 제정시나 회계실무에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이나 공시수단을 선택하는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잠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을 근본적 질적 특성(fundamental characteristics)으로 구분하고, 이해 가능성, 적시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을 그 하부 속성인 보강적 질적 특성(enhancing characteristics)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6가지 질적 특성은 비용-효익의 제약조건에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계층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회계에 개념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의 구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안 3) 국가 재정활동의 특수성 반영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규정이 법률체계 안에서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제정된 배경이나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회계 관련 규정이 규범적 관점에서 법조문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보활용뿐만 아니라 정보산출 모두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념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개념체계 본질적 속성이자 도입의 근거이기도 하다. 여기서 유산자산이나 사회기반시설, 전비품 등 국가안보 관련 자산 및 부채 등 국가 재정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취득 당시 용역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출된 수선유지비를 감가상각비로 대체할 수 있는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이나,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이 있을 때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국가회계에서는 순자산 변동으로 회계처리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국가 재정활동의 특수성은 단순한 회계기준의 차이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회계 개념체계에서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우발부채를 충당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수목적의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특수한 재정활동의 정의나 범위, 인식 및 측정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관련 재무정보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정보산출 단계에서 재량적 판단(discretion)에 의해 보고되는 재무정보의 범위와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회계 관련 규정으로는 이러한 특수성이 존재하는 배경이나 논리적 근거, 실무에서의 판단기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PSASB 개념체계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회계에 개념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우리나라 재정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배경이나 취지, 논리적 판단근거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제안 4)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단일체계접근법 채택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제정하는 방법에는 단계별 접근법과 단일체계 접근법이 가능하다. 단계별 접근법은 개념체계에 포함될 주요 개념이나 주제에 대해서 회계이론 및 실무관행 등에 대한 심층연구를 실시하여 주제별 개념서를 단계별로 제정하는 방식이다. 단계별 접근법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개념체계를 완성해 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역사가 긴 나라에서 주로 발견된다. 반면, 단일체계 접근법은 모든 개념과 주제를 체계적으로 갖춘 최종 산출물 형태의 개념체계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제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FASAB와 GASB가 단계별 접근법을 통해 개념체계를 제정하였고, IPSASB는 단일체계 접근법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가 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이상적인 모델에 기초한 단일체계 접근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국가들의 개념체계를 비교해 보면 이들 사이에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회계기준제정기관이 회계적 쟁점을 다룰 때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체계와 지침을 제공하는 개념체계의 본질적 속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산출물 형태를 갖춘 IPSASB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나 정책, 실무관행 등을 반영하는 것이 개념체계 도입을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판단된다. (제안 5) 주석공시에 관한 원칙 제시 해외사례에서도 개념체계에서 일반목적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의 하나로 주석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석공시의 원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국가재무보고서 중 상당량의 정보가 주석의 형태로 공시되고 있고, 주석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져가는 추세이다. 기업회계의 경우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공시에 관한 원칙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5년 5월에 국제회계기준위워회(IASB)가 발표한 IFRS 개념체계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이 원칙을 새로이 개발하여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항목에 대해 측정의 불확실성 등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식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잠재위험 등 목적 적합한 설명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회계에 개념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주석공시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 6) 독립된 지위를 갖춘 개념체계의 제정 우리나라는 국가회계 관련 규정을 법률체계 안에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체계를 제정하는 경우 기존의 법률체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현행 국가회계 관련 법률체계와는 별도로 개념체계를 제정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론적으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회계의 근간이 되는 기초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서는 회계기준은 아니다. 만약 개념체계의 내용이 특정 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지침으로서 회계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하는데, 이러한 본질적 속성은 해외 국가사례에서도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회계이론적 관점에서 현행 "국가회계법-국가회계기준-국가회계예규"의 법률체계와는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개념체계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는 정보이용자, 일반목적재무보고(서) 등 앞서 해외 사례국가의 개념체계에서 검토한 주요 특징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개별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배경이나 취지, 도출근거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규정만 제시되어 있어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 외국의 정부회계기준, 개념체계, 민간기업의 회계기준 등이 혼합되어 있어 재무보고 목적에 부합하는 일관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에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가 국가회계 관련 법령을 제·개정 및 해석함에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공공회계책임에 관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 04. 11 33588
(정성호) GFSM 2014의 이해(2) : 운영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GFSM 2014의 이해(2) : 운영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지난 호에는 IMF에서 최근 발간한 『재정통계 매뉴얼 2014』(이하 GFSM 2014)의 개요, 재정통계 작성의 기본단위인 기관단위(institutional units) 및 부문(institutional sectors), 그리고 기본 개념인 유량(flows)과 저량(stock positions) 및 회계규칙(accounting rules)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GFSM 2014의 4개 핵심 보고서 중 운영보고서(Statement of Operations),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및 그 구성항목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1. 운영보고서(Statement of Operations) 현금주의 기반의 GFSM 1986에서 발생주의 기반의 GFSM 2001로 개정되면서 재정통계의 보고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영보고서의 도입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FS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환, 교환, 이전 또는 소멸하는 것을 ‘경제적 유량’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구분한다. 거래는 다시 교환, 이전(transfer) 등의 ‘화폐성 거래’와 물물교환, 현물보수, 현물이전, 내부거래 등의 ‘비화폐성 거래’로 구분되며, 거래외 경제유량은 자산이나 부채의 ‘보유이득 및 손실’, 상대가격 및 기술 변화, 재해손실 등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규모의 기타변동(other changes in the volume of assets or liabilities)’으로 구분된다. 운영보고서는 이 중 거래와 관련된 경제유량을 보고하는 것으로, 수익, 비용, 비금융자산 순투자, 금융자산의 순취득 및 부채의 순부담과 관련된 거래를 모두 보여준다. 즉, 운영보고서에는 일반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건(거래)에 대한 회계기간 동안의 유량 변동이 모두 나타난다. 이에 반해 거래외 경제유량보고서에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의한 유량 변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회계기간 동안 유량 변동의 요인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일반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재정운영 책임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GFS에서는 경제 유량을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분류하였으나, 회계학에서는 거래를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중 하나 이상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제적 사건”으로 정의하므로, GFS에서의 ‘거래외 경제유량’도 회계학상으로는 ‘거래’에 포함된다. GFS의 이러한 분류를 ‘영업’과 ‘영업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계속)
2016. 04. 11 32111
(정도진) 수탁책임보고기능의 강화를 통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제고방안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수탁책임보고기능의 강화를 통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제고방안 발생주의 도입 4년차인 우리나라에서 발생주의에 의해 작성된 국가재무제표의 재무정보를 국가재정운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국가재무제표의 주된 기능은 정보이용자 측면보다 작성자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국가경영의 수탁책임을 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재무제표의 수탁책임보고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주요 해외국가들은 국가결산보고서를 정보이용자가 아닌 정보제공자 측면에서 정부의 수행 역할에 대한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Citizens’ Guide와 뉴질랜드의 Snapshot 등 국가결산보고서의 요약본에서는 재정수익(어디에서 얼마나 창출되었나?), 재정운영원가(어디에 얼마나 쓰였나?), 정부는 어떤 빚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나?, 정부는 어떤 자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나? 등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부의 국가경영에 대한 수탁책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국가결산보고서가 수탁책임보고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가령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정도진•김종현(2014)의 설문조사 결과(이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이해가능성은 ‘보통(3.0)’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가결산보고서의 이해가능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과 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보통(3.0)’보다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지만, 결산개요와 성과보고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보통(3.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여, 서술형 또는 계량화된 정부의 수행성과에 대한 보고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현행 제도적 환경에서 국가재무제표의 수탁책임보고기능에 초점을 맞춰 위탁자인 국민들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기 실행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가결산보고서의 분리보고 현행 세입세출결산은 현금주의를 적용하고 국가재무제표는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이원적 구조임에도, 국가결산보고서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과도한 분량은 국민들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접근성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현행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재무제표 부분을 분리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미국(271쪽), 영국(224쪽), 뉴질랜드(188쪽), 호주(218쪽) 등 주요 해외국가들의 국가결산보고서는 우리나라의 1,479쪽보다 훨씬 적은 분량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국가결산보고서의 분량에 대해 ‘보통(3.0)’보다 ‘많은 편’에 가까운 3.52로 응답하였으며,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재무제표를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보통(3.0)’보다 ‘그렇다’에 가까운 3.61로 응답하였다. (2) 대국민보고서 작성 및 홍보 국가결산보고서의 수탁책임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현행 ‘결산개요’와 달리, 해외국가들의 Citizen’s Guide나 Snapshot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보고서를 작성·홍보에 활용한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미국의 A Citizen’s Guide는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과 재무부가 협력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현재 재정상태 및 재정건전성을 포함한 주요 재무 topics을 8페이지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통합재무제표 요약보고서(WGA summary report_key facts and figures)는 국제회계기준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수익 및 지출,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갚아야 할 부채에 대해 보여준다. 뉴질랜드의 A Snapsho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는 정부의 재무성과 및 상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및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들의 공통된 특징은 전문적인 회계용어 대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3)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의 주 재무제표화 현행 재정운영표는 부처별 재정운영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가재정 전체의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흐름표 대신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 통해 총잉여금(예산회계 결산)과 재정운영결과(재무회계 결산) 간의 차이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는 필수보충정보로 제공되고 있어,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주된 재무제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부속명세서도 해외 및 민간기업 사례에 비춰 주석으로 재무제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재무제표 작성에 IFRS를 적용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일반적인 손익계산서 형태와 유사한 양식의 손익계산서와 재정운영표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의 재정운영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금흐름표도 작성·공시하고 있다. (4) 주석번호 표기 및 재정지표의 확대 해외 및 민간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가 재무제표의 본문에 ‘주석번호’를 표기함으로써 주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 본문에서는 적절한 정보량을 제공하고 주석을 통해 세부설명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정보전달의 효율성과 충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주석 정보내용과 정보량의 적정성은 ‘보통(3.0)’보다 낮은 2.81 수준이다. 현행 국가결산보고서의 ‘결산개요’에서는 8개의 재정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재정지표의 적정성이 보통(3.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단기채무상환능력비율, 관리운영비율, 미래세대 유형자산 부담비율 등 재정지표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38%가 제시된 추가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단기 실행과제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공시되는 재정지표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제도적 환경에서 국가 재무제표의 수탁책임보고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가 재무제표의 책임성 강화 국가 재무제표의 수탁책임보고기능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 재무제표를 통해 해당연도 동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수령한 세금 등을 사용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등 적정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를 보고한다. 이때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의 메시지와 경영진단의견서(MD&A) 및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공시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국가들은 국가결산보고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의 메시지와 경영진단의견서(MD&A) 및 감사원장의 결산검산 의견서를 포함하고 있다. (2)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구조 및 표시방법의 개선 해외 및 민간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본문은 적절한 정보량을 제공하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되, 주석을 통해 세부설명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재정운영표는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와 유사하게 비교환수익 등과 프로그램수익에서 프로그램총원가를 차감하는 형식 등으로 작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실례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해외국가들에서는 국가 재무제표 본문에서 주요 계정과목만을 나타내고, 각 계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발생주의 예산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재정운영성과에 대해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양식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주의 예산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운영표와 마찬가지로 부처별 총원가를 순원가표(Statement of Net Cost)에서 표시하되,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 및 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손익 금액을 운영 및 순자산변동표(Statement of Operations and Changes in Net Position)에서 추가로 제공하여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공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증대 및 내실화를 위한 단기 실천과제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결산보고서에서 국가 재무제표를 분리하여 보고한다. 둘째,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국민보고서를 작성 및 홍보에 활용한다. 셋째,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 주된 재무제표에 포함시킨다. 넷째,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명세서를 재무제표의 주석에 포함하고, 재무제표의 본문에 주석번호를 기재한다. 다섯째, 현행 8개의 재정지표 이외에 추가의 재정지표 확대를 고려한다. 또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및 내실의 고도화를 위해 다음의 중장기 검토과제들을 제안한다. 첫째, 결산보고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의 메시지와 경영진단의견서(MD&A) 및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포함하여 작성·공시한다. 둘째,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본문에서는 주된 계정과목을 간단·명료하게 표시하고, 주석을 통해 세부설명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와 유사하게 비교환수익 등과 프로그램수익에서 프로그램총원가를 차감하는 형식 등으로 작성한다.
2016. 04. 11 33064
(정성호) GFSM 2014의 이해(1) : 기관단위, 유량 및 저량, 회계규칙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GFSM 2014의 이해(1) : 기관단위, 유량 및 저량, 회계규칙 IMF에서 발간한 재정통계 매뉴얼 2014(이하 GFSM 2014)는 재정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거시경제통계체계로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 및 통계의 보고 원칙과 의미 있는 수지항목(balancing items) 산출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거시경제통계 체계(2008 SNA, BPM6, MFSM, PSDS, 2013 EDS Guide, IPSAS 등)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번호부터 한글판 매뉴얼 발간에 발맞춰 GFSM 2014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경제학자(재정학자), 행정학자, 회계학자 등이 모여 실시한 강독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학제 간 논의 사항 중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GFSM의 변천 GFSM은 재정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986년도 초판이 발간된 이후 2001년 제2판이 출간되었으며, 최근 발간된 GFSM 2014는 제3판으로 볼 수 있다. 이 매뉴얼의 변천과정은 회계？재정제도 변화의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GFSM 1986이 경제적 사건을 현금주의에 따라 기록하도록 한 반면, GFSM 2001은 발생주의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현금주의에 기반한 종합흑자/적자 같은 단일 수지항목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유량(fow)과 저량(stock) 개념 도입 및 이의 결합을 통해 순융자, 순차입, 총/순운영수지 등 다양한 수지항목(Balancing items)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부문의 포괄범위 개선, 출연금 및 비금융자산 거래의 인식방법의 변화, 거래외 경제유량 및 순자산 개념의 도입, 자산과 부채의 가치평가 방법 개선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GFSM 2014는 발생주의에 기반을 둔 GFSM 2001을 토대로 하여 십여년간 실무적인 통계 작성 및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특정한 주요 계정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분류가 모호한 사례에 대한 분류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 계정을 세분화하는 등 국제비교 및 재정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GFSM 2014는 본문 10장, 본문(제4장 및 제6장)에 대한 부속서(annex) 2장, 부록(appendix)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본문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GFSM에 대한 소개 및 통계의 작성 및 이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기관단위와 부문, 경제적 유량과 저량, 회계 규칙 등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 GFS 체계에서 작성되는 대표적인 보고서와 재정분석에 대한 활용방법(제4장 부속서)을 설명한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운영보고서를 구성하는 수익과 비용 및 그 하위 계정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제6장 부속서에서는 정부지출을 기능별로 분류한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ions of Government)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7장부터 제9장까지는 대차대조표와 관련 계정, 비금융자산의 거래,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를 설명하며, 제10장에서는 거래외 경제유량의 개념과 분류 방법을 설명한다. 부록에서는 GFSM 1986, GFSM 2001로부터 GFSM 2014까지의 변천과정, 사회보호 개념의 구체적 설명, 채무 관련 세부 사례, 최근 이슈(cross-cutting), 지역 협약, GFS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및 다른 거시경제 통계들과의 비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계속)
2016. 03. 25 32131

국가회계법령
제정·개정과제
국가재무제표
주요재정통계
재정통계메뉴얼
홍보자료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