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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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당초 채무에 대한 변제액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 조심2012서1882 | 2012-06-29 | 282 |
| 806 |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시 모집에 의한 배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 | 조심2012부1975 | 2012-06-28 | 535 |
| 805 |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보다 먼저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전3809 | 2012-06-28 | 399 |
| 804 |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없어 양도에 해당함 | 조심2012서1769 | 2012-06-28 | 34 |
| 803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12광378 | 2012-06-27 | 34 |
| 80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여야 함. | 조심2012중0051 | 2012-06-27 | 34 |
| 801 | 과세 당시 원 귀속자에게 이미 반환한 금액과 항소심에서 감소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조심2012부1730 | 2012-06-27 | 34 |
| 800 |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시점 또는 부채의 상환시점이 아닌 ’05.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1중3533 | 2012-06-26 | 42 |
| 799 | 노조가 지급받은 금액(종업원 특별격려금)을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중1479 | 2012-06-25 | 36 |
| 798 |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 없이 허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 조심2011중3227 | 2012-06-25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