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797 |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물에서 발생한 기술료를 연구원이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 조심2012전1728 | 2012-06-22 | 34 |
| 796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2중2240 | 2012-06-21 | 35 |
| 795 | 채권에 대한 대손을 부인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1서2355 | 2012-06-20 | 76 |
| 794 | 배임수재금품이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2서1376 | 2012-06-19 | 34 |
| 793 | 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눈썰매장 조성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광2082 | 2012-06-18 | 34 |
| 792 |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종교단체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2중2062 | 2012-06-15 | 34 |
| 791 | 쟁점건물의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1광2858 | 2012-06-15 | 35 |
| 790 |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포함됨 | 조심2012구1127 | 2012-06-15 | 35 |
| 789 | 차량 처분손실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상적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2중1762 | 2012-06-15 | 34 |
| 788 |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서1265 | 2012-06-14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