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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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 형사사건 관련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2서1130 | 2012-05-29 | 665 |
| 766 | 법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지급한 후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중643 | 2012-05-25 | 263 |
| 765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2구1393 | 2012-05-25 | 161 |
| 764 | 매입·매출을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서2865 | 2012-05-23 | 34 |
| 763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함 | 조심2012부1644 | 2012-05-23 | 34 |
| 762 | 리스이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리스이용자명의로 등록된 리스자산에 대하여 리스회사가 제기한 제3자의 압류해제신청은 정당함 | 조심2012서1088 | 2012-05-23 | 38 |
| 761 | 청구인이 대학교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2서1336 | 2012-05-23 | 34 |
| 760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80%만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2중1438 | 2012-05-22 | 34 |
| 759 | 주식의 매매금액이 객관적이지 않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함 | 조심2011중596 | 2012-05-22 | 77 |
| 758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0중2504 | 2012-05-21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