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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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 | 광업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 조심2012전984 | 2012-04-30 | 626 |
| 746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 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지 않음 | 조심2012중5038 | 2012-04-27 | 487 |
| 745 |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 | 조심2012전618 | 2012-04-26 | 319 |
| 744 |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 및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면세 대상임 | 조심2011서2094 | 2012-04-25 | 693 |
| 743 | 공급대가를 반환하고 작성된 합의서에 매출의 차감으로 정정처리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한 것임 | 조심2012전1032 | 2012-04-23 | 395 |
| 742 | 2008년 이후의 통화스왑 평가손익은 법인의 익금,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2전68 | 2012-04-20 | 590 |
| 741 | 청구인들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조심2012구1170 | 2012-04-20 | 470 |
| 740 | 토지거래 허가지역 소재의 토지를 담보대출방식으로 매매(취득)한 것은 미등기전매임 | 조심2012전256 | 2012-04-19 | 409 |
| 739 | 접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2서0405 | 2012-04-18 | 461 |
| 738 | 광고대행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불가함 | 조심2011서2296 | 2012-04-18 | 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