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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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서2528 | 2012-03-13 | 216 |
| 716 |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함 | 조심2012서0448 | 2012-03-12 | 383 |
| 715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평가시 결산 미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도 감안하여야 함 | 조심2012중0038 | 2012-03-12 | 37 |
| 714 | 양도일 현재 건설허가 및 착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11부3070 | 2012-03-09 | 37 |
| 713 |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조심2011광2854 | 2012-03-08 | 38 |
| 712 |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인이라 함은 양도소득의 형식적 및 실질적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됨 | 조심2010서1154 | 2012-03-08 | 43 |
| 711 | 경작 자체가 금지되지 아니한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채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증빙이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조심2011구5050 | 2012-03-08 | 35 |
| 710 | 무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조심2011중4828 | 2012-03-07 | 35 |
| 709 | 특수관계 없는 자와 특수관계자 간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계·인수된 청구법인의 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2610 | 2012-03-06 | 36 |
| 708 | 비교대상업체들의 일일 최고 시세가를 고금매입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은 실지조사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1서0458 | 2012-03-05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