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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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 | 재외인감 경유시 제출한 계약서와 상이하고 거짓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을 볼 때 실지 계약서로 볼 수 없음 | 조심2011중0768 | 2012-02-07 | 375 |
| 686 |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1서4911 | 2012-02-07 | 293 |
| 685 | 소유권 실질적 행사여부 및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2323 | 2012-02-03 | 583 |
| 684 | 전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선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조심2011중4870 | 2012-01-30 | 379 |
| 683 |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2011중4954 | 2012-01-27 | 35 |
| 682 | 반환된 금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재조사하여야함 | 조심2011전4917 | 2012-01-27 | 34 |
| 681 |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님 | 조심2011서2698 | 2012-01-25 | 35 |
| 680 | 공항시설관리권의 최초 출자가액은 현 시점에서 출자당시로 소급하여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재평가해야 함. | 조심2010서0264 | 2012-01-20 | 36 |
| 679 |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 처분으로 적법하나, 클레임비용 여부 재조함이 타당함 | 조심2011부3302 | 2012-01-19 | 36 |
| 678 |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 조심2011광4807 | 2012-01-19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