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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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한 관리수수료의 정상가액을 재조사하여 정상가액을 초과한 관리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조심2011구2833 | 2012-04-17 | 40 |
| 736 | 정산금 명목 및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임 | 조심2012서0945 | 2012-04-17 | 35 |
| 735 |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 조심2012중814 | 2012-04-17 | 35 |
| 734 | 용역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쟁점미수채권은 수입금액에 해당됨 | 조심2012서1030 | 2012-04-17 | 35 |
| 733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경우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 조심2012중859 | 2012-04-13 | 39 |
| 732 | 조세채권이 실권된 것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1부4944 | 2012-04-13 | 34 |
| 731 |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 조심2011서1218 | 2012-04-10 | 36 |
| 730 |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1중4773 | 2012-04-10 | 78 |
| 729 |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 조심2012서0543 | 2012-04-09 | 35 |
| 728 | BTL사업과 관련된 건설단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조심2012서0165 | 2012-04-04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