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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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 | 회계법인이 평가한 추정이익이 매출신장으로 실현되어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거래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조심2011전1392 | 2012-01-18 | 267 |
| 676 |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임. | 조심2011중0814 | 2012-01-16 | 99 |
| 675 |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 중 골프연습장 사용승인일 이후의 지급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 조심2010전3247 | 2012-01-11 | 338 |
| 674 |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면서 자산별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양수대금을 지급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조심2011전1845 | 2012-01-10 | 121 |
| 673 | 제조업 법인의 골프회원권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 조심2011중3374 | 2012-01-05 | 310 |
| 672 | 심판청구 중에라도 장부 등을 제시하였다면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 조심2011구3534 | 2012-01-04 | 273 |
| 671 | 공개입찰 방식의 제3자 취득을 전제로 임의 감액(30%)한 감정가액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토지 매매거래시 적용될 수 없음 | 조심2011구4754 | 2012-01-02 | 217 |
| 670 | 개인소유의 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1중0767 | 2011-12-30 | 416 |
| 669 | 중국정부의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중국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정상가격에 해당함 | 조심2011구2862 | 2011-12-30 | 249 |
| 668 |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 수령 후 16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함 | 조심2011부3486 | 2011-12-30 | 274 |